신년사: 5가지 키워드로 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건 '통합'이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생중계된 '2022년 신년사'에서 지난 4년 8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정부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면서도 '국민통합'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경제 성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과제를 언급하며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2022년 신년사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했다.

권력기관 개혁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쾌유를 빈 뒤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진전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며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지난 임기를 평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권력기관 개혁으로는 검찰개혁 제도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검찰·경찰 수사·기소권 분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은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됐다"며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총력을 기울이면서 일상회복을 이뤄내겠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안심하긴 이르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신속한 보상과 지원도 재차 약속했다.

남북 관계

문 대통령은 신년사 처음과 마지막 두 차례에 걸쳐 남북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다"며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이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다"고 했다.

남은 임기 동안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 등의 과제를 진전시켜나가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마무리하면서도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신년사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단서를 달아서 언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날까지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신년사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초광역 협력 모델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인 2021년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연설 말미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합하고 협력하자는 바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라며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며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해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과제가 남아있으니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