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우선 강해지고 봐야'… 무적의 군사력 강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를 핵심 국가정책으로 천명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전날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연설에서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자위적이며 의무적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최중대 목표이자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남측의 미사일 개발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도가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는 군비 현대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군비 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며 한국이 자신의 국방력 강화에 '대북억지력'이라는 명분을 대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측이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인 비호'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며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남 메시지: 빠른 결단 촉구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과 관련해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며 '군축'을 주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작 군비경쟁을 촉발시킨 자신들의 무기 개발은 쏙 빼놓고 한국의 군비 경쟁을 지적하는 모양새라는 것.

고 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의 군사력과 관련해 자꾸 군비경쟁을 언급하는 것을 잘 봐야 한다"며 "자신들의 무기 개발에 대한 정당화 차원도 있지만 저변에 깔린 것은 결국 군축"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에서 선결 요건에 성의를 보이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촉구"라고 평가했다. 이중잣대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어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북한의 입장 및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튼튼한 국방 안보의 토대에서 대외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대미 메시지: 말이 아닌 '행동' 요구

양무진 교수는 이번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미 메시지의 핵심은 "적대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한미군사훈련 중단 또는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양 교수는 "결국 대화든 대결이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이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양 교수는 "북한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내외 안정이 필요하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새로운 무기체계들을 과시하면서 '핵무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어느 정도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성의만 보이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열한 행위들과 평화적 환경의 근간을 흔드는 원인들을 해소해 한반도지역에 평화가 깃들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통일부: '대화로 입장차 해소하자'

한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이중기준'을 다시 지적한 데 대해 "남북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는 어느 한쪽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여러 남북 합의를 기준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중기준과 관련한 이견과 입장차를 해소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이번 국방발전전람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등 최신 무기를 전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군 무기와 장비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식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전람회를 통해 공개된 장비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며 "지속적으로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6주년(10월 10일)을 맞아 지난 1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개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