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 미·영·호주, 안보파트너십 출범...중국 견제한다

영국 해군의 신형 공격형 핵잠수함 아스튜트

사진 출처, Ministry of Defence

미국과 영국, 호주가 15일(현지 시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방위 기술을 공유하는 '3자 안보 파트너십' 출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호주는 처음으로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 , 양자 기술, 사이버 대응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과 관련 정보의 공유도 이뤄진다.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의 이름은 '오커스(AUKUS)'로, 호주, 영국, 미국의 국가명을 딴 명칭이다.

3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과 군사 주둔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호주는 프랑스가 설계한 잠수함을 주문하기로 한 계약도 파기했다.

2016년 호주는 500억호주달러(약 43조원) 규모의 해군용 잠수함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위 산업 계약이었다.

하지만 구성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호주 정부의 요구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지연된 상태였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커스' 안보 파트너십 출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오커스의 첫 번째 구상으로 우리는 호주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해 호주를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의 포부를 확인했다"며 "이 능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다"라고 밝혔다.

3국 정상들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호주가 보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호주는 비핵보유국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 능력, AI, 추가적인 수중 방어 능력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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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box by Jonathan Beale, defence correspondent

분석: 조너선 빌 국방 기자

영국 정부는 이번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방위 협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력 관계를 발표하기 위해 3국 정상이 화상에서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미국과 영국 모두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두 국가도 영향을 받게 됐다. 우선 나토 동맹국인 프랑스는 호주 해군용 디젤 전기 잠수함 건조 계약에 서명했었지만, 이제 그 거래는 끝나게 됐다.

두 번째는 중국이다. 영국 당국은 새 국방 협정이 어떤 특정 나라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지역의 번영, 안보, 안정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협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미국, 호주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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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영국 총리는 3국은 원천적으로 동맹국이며, 이번 협정이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가깝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파트너십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영국의 해군 항공모함 'HMS 퀸 엘리자베스호'가 미군 인력 및 장비와 더불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됐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 테러 위협, 조직범죄 문제 등 잠재적 발화점이 있는 지역이다.

성명에는 "그곳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해 새로운 안보 위험의 최전선에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