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연합훈련 중단 촉구...중국의 속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남북한 갈등과 관련해 "같은 민족으로서 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수교 29주년 기념 포럼에서 "복잡한 시기에 다들 노력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기존의 '쌍궤병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북한 핵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것과 함께 북핵 문제 및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이다.

앞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이 최근 ARF 회의에서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중·러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지난 9일 시작됐다. 1만 명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최신 무기와 전술, 군 현대화를 시험하는 장으로 평가된다.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 사용되는 무기의 81%가 최신식 무기며, J-20 스텔스 전투기와 KJ-500 조기 경보기를 비롯해 정찰∙전투 무인기, 신형 장갑차도 포함된다.

중국 측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훈련에서 중국의 최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중·러 연합작전과 실전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중 관계 전문가인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올해는 특히 중·러 양국이 무기체계를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미국은 물론 한미연합훈련 실시로 불안한 북한에 뭔가를 보여준다는 전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나름 미국과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 상황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유치한 합동 군사연습이다.

미·중 경쟁 속 중국의 대한반도 입장은?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한반도 기조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북한 문제는 더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전략 가치가 미·중 경쟁에 비례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중국의 대한반도 최우선 과제는 불안정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한미연합훈련,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이 이러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한미동맹이 부각되고 미국의 입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남북 관계가 좋아야 한미동맹의 역할이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코너에 몰린 북한이 결국 벼랑 끝 전술로 군사 도발을 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환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미국에 밀리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북한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끌어당길 정도의 견인력을 갖고 있어야 미·중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내년 당 대회에서의 시진핑 주석 3연임"이라며 "북한이 지역의 안정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중의 협력 공간이 분명 마련되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지역 안정을 원하는 중국 역시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분석이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다른 중요한 미·중 경쟁 이슈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와 제재로 힘든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북미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다만, 중국이 북한을 자신들의 뜻에 맞춰 활용하면 할수록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