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연 '2021 북한인권백서'… BTS 보다 걸리면 사형?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23일 '2021 북한인권백서'를 공개했다. 한국 드라마 등을 보거나 유포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처벌 및 사형 사례가 증가했고,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거에 비해 공개처형 빈도가 감소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으로 전국적으로 공개총살이 없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서에는 비교적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50명의 증언을 토대로 한 심층면접 결과가 담겼다.

한류 단속·처벌 강화

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특히 한국의 방송 및 녹화물 시청 그리고 이를 저장하는 전자 기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최근 더욱 강화했다.

비사회주의 퇴폐 문화로 규정된 한국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시청 및 유포 행위 적발 시 처벌 및 사형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

이는 외부문화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선포 이후 사형에서 10년 이상 장기형까지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체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사상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은 "북한이 한국 문화의 영향력 차단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사상, 문화생활을 차단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본권 통제, 사상 표현의 자유, 문화 생활을 즐길 권리 차단 등에 대해서도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다만,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와 검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보 접근 욕구와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탈북 처벌 수위 높아져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탈북에 성공하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

이는 국경 통제 및 탈북자 단속 수위를 높인 것으로, 실제 올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단 33명에 불과했다.

백서는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장마당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사회적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며 "탈북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시와 처벌이 두려워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 내 인권 개선 징후도?

백서는 인권 개선에 대한 북한 당국의 긍정적 변화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먼저 과거에 비해 공개처형 빈도가 감소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전국적으로 공개총살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구류시설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는 등 당국이 인권유린 상황을 감시한다는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외부 세계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은경 사무국장은 "2014년 2월 공개된 유엔 북한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북한 외교가에 큰 압박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속 '북한의 모든 반인도범죄의 책임은 최고지도자에게 있다'라는 표현으로 인해 내부에서 '인권 때문에 말이 나오게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2017년까지 북한 보안원으로 근무한 탈북자와 여러 채널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고 BBC 코리아에 밝혔다.

그러면서 최악의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북한에게 반인도범죄의 지속적인 거론, 책임규명 등 국제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고모부 '장성택'이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등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적 이미지가 매우 나쁜 만큼 체제 이미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행동을 줄이려는 모습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 "제도나 법령 등에서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안보 및 체제 위협이 될 경우 가차없이 처벌하는 이중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의식 부재와 함께 반인도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과 책임규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