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미국의 대화 요구 일축… '꿈보다 해몽'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대화 재개 요구에 대해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2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천명한 대미 입장을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대화를 언급한 것은 흥미로운 신호"라며 "북한의 분명한 대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원회의에서 대미 비난 없이 대화를 언급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특히 방한 중인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한 제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물론 김 위원장의 '대화' 언급으로 한껏 고조된 북미대화 재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해석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일단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거나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의향이 없다"며 "북한이 여기에 대해 반응을 보일 필요는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담화 내용을 보면 분명 북미대화 재개에 좋은 신호는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과는 결이 좀 다른 것으로 보아 김여정 부부장이 '배드캅' 역할, 다시 말해 둘이 역할 분담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언급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며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에 온 것 역시 이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미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로 보아 북한이 북미대화에 곧바로 나설 준비가 아직은 돼 있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니 이제 대화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하지만 "북미 간 상호 불신과 뿌리깊은 적대의식으로 대화 재개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설령 양측이 만나더라도 접점을 찾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대북제재 연장

한편 미국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송부한 통지문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 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존재와 확산위험, 북한 정부의 조치 등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 연장 조치로, 지난 2008년 6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되거나 확대된 6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한다.

효력 연장을 원할 경우 매년 의회 통지 등을 하도록 한 절차적 차원으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해제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서명은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중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성 김 대표는 21일 '조건 없는 만남'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하는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뜻을 밝혔다.

제재 연장 조치는 실용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접근을 내세우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제재 완화 등의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재는 유지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돌파노선'을 강조한 만큼 적대시정책 철회나 제재 완화 등의 대화 재개 전제 조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지금 미국이 말하는 '조건 없는 만남'은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나 G7 공동성명 등에서 대북 강경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상하다"면서 "북한이 다시 공을 받은 상황에서 대화에 응하든지, 아니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이 군사 도발 대신 대화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었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재천 교수는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접점 모색은 가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화'를 언급한 만큼 실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미국도 일정 수준의 제재 완화를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북미관계를 현 상태로만 유지해도 국내 정치적으로 잃을 것은 많지 않다"며 "섣불리 제재 완화 옵션을 던질 경우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도 자신들의 대북정책이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