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업: '정부 노력에 긍정적 반응'...'과로사'에서 파업 종료까지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29일 파업을 종료했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27일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책임을 미루며 합의를 파기했다며 29일부터 조합원 5500여 명이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회와 정부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 반응’

유성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한 택배사들의 입장과 중재의 노력을 한 정부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BBC에 말했다.

정부와 택배사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 분류인력 투입을 조기에 확정하고 비용에 대한 논의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처장은 이어 이번 합의로서 "택배 현장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도 여전히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택배 수수료 등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전히 택배 노동자의 고통을 그저 올바른 합리적인 희생으로 판단하지 않고, 회사의 수익구조만 기준으로 생각하는 택배사의 행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국민이 ‘코로나의 숨은 영웅', ‘행복 배달부’라는 칭호를 붙여줘서 힘이 됐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안전하고 빠른 택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업...언제 어떻게 시작됐나?

택배 노동 파업의 시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시작된 작년으로 돌아간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이로 인한 과로를 호소하는 택배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파업까지 이어진 것이다.

불만은 택배 물량이 특히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극에 달했고, 택배 노조는 정부에 분류 작업 인력 투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9월 10일 추석 연휴 분류 작업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택배 차량 추가투입, 정당한 지연배송에 대한 택배 노동자의 불이익 금지, 택배 노동자에 대한 건강 관리 등 권고 사항이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달 14일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후 여러 택배사가 대책을 발표하며 사건은 마무리 지어지는 듯 보였다.

‘과로사’...다시 충돌

하지만 택배사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과로사는 이어졌다.

5명의 택배 노동자가 쓰러지고, 1명이 사망했다.

이미 작년 한 해에만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진 이후였다.

원인으로는 택배사들의 대책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꼽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택배 노조는 다시 한 번 택배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7일 사측도 참여하는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합의를 주재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의 가장 큰 안건은 지난 추석에도 논란이 됐던 `분류 작업`이었다.

노조 측은 배송 전 물류터미널에서 물품을 구역별로 나누는 분류는 택배 기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인 사업자인 택배 기사는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어 별도 보상이 없는 분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배사 측은 분류가 배송할 물건을 수령하는 `상품 인수` 개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 지원으로 분류 업무 강도를 줄이는 것은 동의하지만, 완전 배제는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심야배송, 표준계약서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합의기구 참가자들은 이달 19일까지 5차 회의를 거치며 합의를 시도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오후 추가논의 끝에 극적으로 분류 작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합의 내용은 크게 7가지였다.

하지만 곧 이견이 발생했다.

분류 전담인력 투입 규모와 시기 그리고 분류 인력 투입비용 분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택배사들은 합의문에 명시된 분류 인력은 6천 명이며, 설 이전에는 분류인력을 더 충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설 연휴를 앞두고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노조는 지난 27일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책임을 미루며 합의를 파기했다며 29일부터 조합원 5500여 명이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와 택배사 측은 잠정 합의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29일 투표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설 연휴를 앞두고 파업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