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중국, 러시아 안보리에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제출, 미국은 즉각 반대 입장
사진 출처, Getty Images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완화를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민간인의 생계를 증대시키기 위해" 북한의 수산물,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와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해제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은 통과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란 무엇인가?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제재들에도 지난 2017년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가장 최근에 통과된 결의안은 2017년의 3건으로 북한의 석탄, 철광, 수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원유 수입을 제한했다.
또한 현재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이달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의 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10개국은 주기적으로 교체되나 상임이사국 5개국은 계속 이사국 지위를 유지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이 중 9개국이 동의해야 한다. 한편으로 상임이사국에는 비토권이 있어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은 통과할 수 없다.
미국은 상임이사국으로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반대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 결의안은 통과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결의안의 형태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 중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겠지만 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유엔 제재를 (아니면 심지어 기존의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조차도) 반기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징후다."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프로그램 매니저 대니얼 워츠는 트위터에 썼다.
제임스마틴비확산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 조슈아 폴락은 이번 결의안으로 미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비토를 행사하면 (그러고도 남을 거라 보는데) 미국이 나쁜 사람이 되고 2020년에 (다른 나라의) 협조를 별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허용하면 하노이에서 바로 거부했던 제안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