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감축운행으로 불편 커...무기한 파업 이유는

철도파업 이틀째인 21일 파업으로 KTX뿐 아니라 1호선,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등의 운행이 감축되면서 출근 시간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의 무기한 파업 소식에 "시민 불편 커져" "출퇴근길 혼잡" "시민 볼모로 파업"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조는 한국철도(코레일)에 '총인건비 정상화' '4조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처우 개선' 'KTX-SRT 통합'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 가운데 협상의 여지가 있는 안건은 '인력 충원'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사측과 노조 측이 제시한 충원인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4000 vs 1800 vs 0

코레일은 근무 체계 개편으로 2020년 1월부터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을 앞두고 있다.

앞서 2018년 주52시간제 실시에 따라 3조2교대였던 업무 체계를 4조2교대로 개편하기로 노사가 합의안 사항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4,000여 명으로 집계했고, 사측은 1,800여 명으로 산정했다.

노조는 "온전한 4조2교대 시행"을 위해서는 안전인력충원이 뒷받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가 공공기관 중 산재발생이 가장 높고, 산업재해자 또한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인력 충원이 중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20일,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쟁점 사항이었던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 "노조가 주장하는 4,600명의 인력을 추가 증원할 경우 이미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레일의 운영 자체가 아주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반면 정부는 노조뿐 아니라 코레일의 인력 증원 주장에도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일 철도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현장 점검 자리에서 "객관적 산출 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이 있어야 증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또한 20일 정부세종청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해 "작년 코레일 영업 적자가 900억 원인데 1,800명만 추가해도 매년 3000억 원의 적자가 난다"라면서 단순 계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측은 이번에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반발로 이뤄졌던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에 일어나는 파업이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이번 파업으로 평시 대비 KTX는 68.9%로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전철 운행률의 경우, 평시 대비 82%로 유지하지만, 출근 시간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이 시간대는 타격이 덜 가도록 92%로 유지되고 있다.

고양시, 철도∙버스 파업 겹쳐

이번 철도 파업의 영향을 받는 광역 전철 중 3호선과 경의중앙선은 고양과 파주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이다.

고양시민은 특히 이번 파업 기간 고양지역 노선을 운영하는 명성운수의 파업이 같은 시기 진행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명성운수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마지막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19일 파업에 돌입했다.

명성운수 노조의 파업으로 현재 광역 9개 노선과 좌석 5개 노선, 시내버스 노선까지 총 20개 노선 차량 270여 대가 일제히 운행을 멈췄다.

이 때문에 평소 버스를 타던 시민들이 이미 감축된 철도에 몰리면서 출퇴근길이 혼란이 가중됐다.

고양시는 버스 파업과 철도 파업이 겹치자 공공기관 관용차량은 물론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임시 교통수단'을 출퇴근 시간에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