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 합참 '북한 소형 목선 3척 발견해 현장에서 파기'

한국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소형 목선 3척을 발견해 현장에서 파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 합참은 지난 13일 오전 1시 18분 경 동해 NLL(북방한계선) 북방 1.1km 해상에서 북한 목선 한 척을 발견했으며 이 선박이 한시간 뒤 NLL을 넘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70% 가량 물에 잠겨 있었으며 사람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울릉도 북방 13km 해상에서도 북한 소형 목선이 잇달아 발견됐다.

합참은 예인이 어렵고 그냥 두면 남측 어선과 충돌할 수 있는 만큼 대공 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파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15일에도 NLL 남쪽에서 무인 소형 목선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관료를 지낸 한 인사는 BBC 코리아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것은 침투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공 혐의점에 대한 너무 빠른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 정부 대북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것은 순수 어로를 목적으로 하다가 NLL 넘어온 빈 어선이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해요. 혹시 한국 정부나 군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휩쓸려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폐기하는 것 보다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들어 NL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 목선은 동해 14척, 서해 2척 등 모두 16척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올해 5~7월 사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어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0여 척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합참은 올해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어 북한 어선의 월선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는 특히 많은 중국 어선이 북한 지역 내 조업구역에서 활동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동해상의 북중 합영조업구역에 북한 어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지금도 중국 어선들이 북한 측 수역에 들어가서 조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수역에 들어가서 조업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어업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죠. 입어료를 내고 조업을 하는 거니까. 선을 넘어서는 NLL 밑으로 못 내려와요. 한국 어선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구역까지만 들어가고 선을 넘어서면 법의 규제를 받죠."

한편 합참은 2017년 이후 동해와 서해 NLL에서의 북한 경비정의 의도적인 침범 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