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이란 핵합의 '일부 이행 중단'하기로...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란이 '핵합의' 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지 1년만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을 제외한 관계국들에 이번 결정을 알리며, 핵 합의의 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중단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현지 언론은 "의무 이행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고, 미국과 같은 일방적인 완전 철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타결된 핵합의는 이란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EU), 유엔의 제재를 푸는 대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감축·동결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다.

이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이라크를 방문했다. 베를린 방문을 취소하고 돌연 이라크로 향해 의도가 주목된다.

그는 이란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라크가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폼페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란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라크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라는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을 전하고자" 이라크를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핵합의 위기?

역사적인 핵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독일이 2015년 타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이 일반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며 위기에 처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해 이란의 경제는 타격을 입었고, 특히 원유와 금융 분야 타격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통화가치 폭락과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고전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여태껏 이란은 합의를 준수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란은 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거의 얻지 못해, 합의를 지키려는 유럽 국가들은 제재를 피해 국제기업이 이란과 무역을 이어가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들 국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이 핵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다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제재 복원이 이뤄지면 합의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일부 혹은 전체다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국과 중국, 일본,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정해온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예외 없는 이란산 원유수입 전면 금지를 통해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로 인한 한국에 대한 파장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이란산의 비중은 약 8%다. 국내 업계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를 이미 예상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수입 전면 금지에 따른 조치로 한국과 이란의 교역 통로였던 원화결제계좌 거래도 중단됐다.

하지만 사전 안내가 이뤄져 한국 기업들이 이미 수출한 물품에 대해 대금을 못 받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이란 수출 규모는 약 2조 7000억 원으로 한국 수출 시장에서 29위를 차지했다. 이란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100여 곳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