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 북한 비핵화 영향 미칠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JCPOA) 탈퇴를 선언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려진 이같은 결정은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애당초 잘못된 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이란핵협정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핵협정은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7월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됐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진행될 제재 대상엔 이란의 석유 산업과 항공기 수출, 귀금속 무역 등이 오를 전망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이란과 손잡고 있는 유럽 기업들에 '교류를 끊지 않으면 미국의 제재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반발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은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공표한 셈"이라며 "이란 원자력 기구에 필요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맞섰다.

핵 개발에 다시 착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협정문에 서명했던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트위터에서 "유감스럽다"며 "핵 확산 방지 체제가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협정 참여국들은 잇달아 유감을 표했다. 유럽연합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등대표는 "유럽연합은 협정을 계속 준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엔 어떤 영향 미칠까

이번 탈퇴 결정은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북미협상 결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우려한다.

윤형호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북한이 주저할 경우 미국이 비평화적 방법까지 구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이란의 핵 폐기 모델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미국이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미정상회담이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의 정세를 북한 문제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북한 핵협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간선거 전 북한과의 핵 합의를 타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9일 또다시 북한 땅을 밟았다. 40여일만의 재방북이다.

폼페오 장관은 평양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과거의 길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목표 달성 전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회담 관련 사전 준비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방북에 동행한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와 관련해 "점진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북한의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