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 북, 최악의 식량부족…'100만 톤 이상 부족, 아사자 발생 가능성 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계획을 공식화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8일 기자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국제기구의 발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변인은 2년 전 국제기구 공여를 통한 미화 8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이 검토된 만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지원규모와 시기, 방식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달 공동으로 시행한 대북 식량 작황 조사에 따르면 2018~201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17만t이다.

이는 전년도 470t보다 50만t 이상 감소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안 그래도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부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데 수입이나 외부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국내생산이 그렇게 줄었다면 식량 수급 사정은 더 악화됐다고 봐야겠죠."

일본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북한취재팀장은 "북한의 식량 부족이 매우 심각해 이대로 가다간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감자만 먹는다는 것은 기근이 되기 전 단계를 의미하는데, 량강도의 한 농장에서는 이미 농민의 70%가 감자로 연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 부족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농지의 규모가 부족한데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제 침체로 식량 생산에 필요한 화학 비료 등 자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또, 여전히 집단 영농을 하고 있어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집단 영농의 특징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생산성이 낮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식량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인데 거기에 하나 더 붙는 게 기후 요소, 자연 기후죠. 2018년도에 가뭄, 폭염이 심했기 때문에 아마 생산성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 지난해 극심한 폭염으로 북한의 옥수수와 벼 작황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옥수수와 벼, 콩 3가지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곡물이다.

GS&J 인스티튜트 권태진 북한-동북아연구소 원장은 북한이 현재 100만t가량의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 들어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비료를 대거 수입하는 등 애를 썼지만 더 이상은 손쓸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한다.

"올해 더 어려워졌으니 대책이 막연하죠. 작년에 무역 적자가 워낙 많이 나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북한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인데 올해는 식량 부족량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밀수를 통해 보충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지,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요."

앞서 지난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간 최악이며 긴급 식량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100만t 이상의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후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북미대화 재개 논의 등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밤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