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북미 실무회담 21일까지…'비핵화-상응조치' 조율 관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현재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미국과 북한 간 실무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무급 회담은 현지시간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진행 중이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양측 대표로 참석 중이다.

북미 양국은 이 자리에서 2차 정상회담 의제와 실행 계획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견해차를 보인 만큼 이번 협상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벌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무급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윤곽이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이번 실무협상의 쟁점은 '등가성'이라고 강조했다.

'등가성'이란 가치가 서로 같은 것을 요구하는 상품 교환의 특성으로, 북미 양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한 견해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뭐를 해줄건가? 나는 이렇게 큰 거 하는데 너무 짠 거 아니냐, 그러한 문제가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미북이 서로 얘기하는 아이템을 등가성을 고려한 상황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조합을 만들 것인가 그게 실무접촉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양측 다 머리가 아프겠죠."

때문에 이번 한번의 실무협상만으로는 회담의 윤곽이 잡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쉽지 않은 협상인 데다, 북미 양측 모두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오는 2월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수 차례의 고위급-실무급 회담이 지속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설명이다.

"협상을 해야 하니까, 그래야 날짜와 장소가 마지막 조금 더 진전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지 최종적으로 며칠이다, 어디다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카드로 삼아서 미국은 밀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최강 부원장은 더욱이 모두가 바라는 수준의 북한 비핵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행은 북한에게도 대화의 모멘텀이 필요했다는 게 최강 부원장의 설명이다.

"회담할 의지가 있다? 그렇게 하고 북한을 끌어가려는 것 아닌가. 문제는 북한이 주는 것도 문제인데 미국이 줄 것도 걸려있는 거죠. 좋다, 영변 핵동결 하겠다고 할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뭘 할 것인가 했을 때 미국이 제재를 유지한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거라 봐요. 그것까지는 김영철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최 부원장은 아울러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회담과 같은 모호한 결과로는 비핵화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