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외부정보 확산과 보위부 입지 약화 우려… 인권침해 없이 장기 집권 불가능'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고립정치가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4일 '체제전환이론으로 보는 북한의 변화'를 주제로 한 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외부세계 정보의 확산과 국가보위부 등의 입지 약화를 두려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쇄국 정치, 고립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식 개발 독재는 바로 남한이 있기 때문에 남한으로의 흡수를 기피하기 위해 등소평 시대의 중국, 박정희 시대보다 더 엄격하고, 솔직히 말하면 인권침해를 더 많이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아울러 북한의 1인당 경제소득은 미화 1천 214달러로, 한국의 1/25 수준이라며,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북한 변화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지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도 상실했다며 이러한 국가 능력의 부족은 탈북자 증가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국가기능의 상실을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핵 개발과 경제건설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이 들어선 이후 4차례의 핵실험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남북한, 북미관계는 대단히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었고 핵 개발 목적을 생각해 보면 단기간에 국가 능력 복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칭적 군사능력 갖는 것은 국가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북한에서 국가성이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윤 교수는 하지만 북한이 현재 비핵화 문제와 대북제재 상황 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의지 역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형중 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이 추구하는 전체주의론, 즉 국가가 사회와 개인을 통제한다는 생각은 현실에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작용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비공식 통신망은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형중 박사는 이러한 통제 의지는 물론 성분제, 당의 역할 등이 북한과 중국, 구 소련 등을 비교할 때 북한이 월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