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정치범수용소에 12만명 감금...유엔 인권조약 이행해야'

12만여 명의 주민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국장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유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또다시 채택됐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과 비인간적 범죄가 심각합니다. 21세기 냉전 시대의 유물로 남아 있는 독재 국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12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칼라튜 국장은 특히 북한 주민들이 출신 성분으로 인해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은 성분에 의해 3대 계층, 즉 핵심 계층과 동요 계층, 적대 계층 등으로 분류되는데 핵심 계층을 제외한 동요 계층과 적대 계층이 북한 전체 주민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요 계층과 적대 계층이 1600만 명가량 되며, 북한 전체 인구의 약 72%를 차지합니다. 그들이 바로 영양 불량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또다른 참석자 벤 로저스 CSW-세계기독연대 동아시아 팀장은 북한의 사회계급체계인 '성분'이 주민들의 운명을 가른다며 건강관리, 교육, 취업과 같은 일상을 결정짓는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팀장은 북한이 '연좌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종교가 없더라도 기독교인 친척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힐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정은과 정치-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들이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처형당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며 비핵화와 인권은 모두 동등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3년 반을 보낸 탈북 여성의 증언도 이어졌다.

함경북도 온성 출신의 탈북자 이영주 씨는 3번 탈북해 2번의 강제 북송을 당했다.

이날 그는 전거리 교화소와 온성 보위부, 신의주 보위부 등에서 당한 인권 유린을 증언했다.

"구류장 창문으로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참새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참새로 태어났다면 북송당하지 않았을 텐데… 북송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복도 벽을 바라보고 세워놓았는데 소장이 처녀 아이들 긴 머리를 손에 잡아 쥐고 벽에다 머리를 힘껏 박는데… 그 애들의 이마가 부서져 피가 터지고 울부짖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두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고…"

이와 관련해 원재천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주민의 자유권을 포함한 유엔의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은 물론 아동권리규약, 여성차별철폐규약 등을 비준한 것을 강조하며, 인권유린을 중지하고 인권 조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