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판결: '낙태를 금지하면 시험관 시술이 힘들어질까?'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지 1년이 지났다. 일부 시험관 시술 환자들은 새로 시행될 법률이 불임 치료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냉동 배아를 다른 주로 옮기는 방법까지 고려 중이다.

줄리 에셸먼은 가족을 꾸리기 위해 길고 힘든 여정을 겪었다. "남편과 저는 2015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1년 뒤에 아이를 갖기로 했죠. 2016년에 아이를 가지려 했는데 6개월이 지나자 '안 되네,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수년간의 불임 검사, 치료, 세 번의 유산, 눈물로 지새우는 수많은 밤이 시작됐다. 2021년 6월, 줄리는 마침내 딸을 낳았다. 밝은 목소리로 "이제 아름답고 씩씩한 두 살배기 딸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줄리와 남편이 두 번째 아이를 갖기로 했을 때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미국 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 국가 차원의 낙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제 주정부 재량으로 임신 중절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을 작성하면서 생명의 시작을 배아 수정 시점으로 정의했다. 이는 불임 치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줄리는 "배아 수정 시점에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이 시험관 아기에게 무엇을 의미하겠는지" 묻는다.

시험관 시술(체외 수정)에서는 보통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해 실험실에서 수정시킨 뒤 선별 검사를 거친다. 일부 건강한 배아는 자궁으로 옮겨지고 다른 배아는 향후 사용을 위해 냉동될 수 있다.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용하지 않을 배아는 폐기될 수 있다.

그러나 수정 시점을 생명의 시작으로 간주할 경우, 이 전제가 시험관 시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의사나 줄리 같은 환자들이 우려에 빠진 것이다.

대법원판결이 내려질 당시 줄리는 군인인 남편을 따라 펜실베이니아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펜실베이니아에서 배아 보관과 시험관 시술에 영향을 미칠 법안이 발의될까 봐 큰 걱정에 빠졌다.

막연한 가능성에 기대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의 투표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일리노이주에 배아를 남겨두기로 했다. 일리노이는 줄리가 마지막으로 시험관 시술을 받은 곳이며,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줄리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시험관 시술이 최소 6개월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안 그래도 시간, 비용, 스트레스가 상당한 과정이 더 연장된 것이다. 내년에 남편이 재배치되면 가족은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 줄리는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될지, 이사한 곳에서 어떤 법이 적용될지 모른다. 이런 지연이 임신 성공 가능성을 낮출까 봐 걱정 중이다.

생명의 시작은 언제일까?

생명의 시작을 수태 또는 수정 시점으로 정의하는 법률은 태아나 배아에게 사람의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격권 법'(personhood law)이라고 부른다. 미국 생식권센터(CRR)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는 인격권 법안 20건이 발의됐다.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지만, 운동가들은 향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현재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 등 2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생식권 옹호자들은 이 조항이 사실상 태아의 인격권을 확립한다고 말한다.

나탈리 크로포드 박사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텍사스주에서 불임 전문의로 활동한다. 그는 이런 법안 중 상당수의 작성자가 의학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맥락에서 매우 특정한 의미를 갖는 "수정"이나 "착상"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크로포드 박사는 "누군가 낙태를 금지하려는 생각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시험관 시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정 시점에 생명이 시작된다고 하면, 어떻게 배아를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유전자 검사를 위해 생검하고, 동결·해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착상시키고, 냉동 보관할 수 있을지" 물었다.

크로포드 박사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혔을 때 환자들이 치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병원의 전화벨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생식의학회는 현재 시험관 시술에 대한 법적 견해가 변경된 주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격에 대한 정의를 통해 "체외 수정을 비롯한 ART[생식 보조 기술] 사용을 암시하고 심지어 이를 금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낙태를 제한하려는 모든 사람이 시험관 시술을 건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웨스트텍사스포라이프'의 짐 백사 대표는 생존하지 못할 배아를 폐기하는 의료 행위도 "살인이며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생명은 사람이 아니라 신께서 창조하신 것. 신께서 시험관 시술로 생명 창조를 허락하신다면 이에 대해 신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생명 창조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법은 말씀에 기반한다.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짐은 텍사스 의원들이 시험관 시술과 관련된 "법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한 번에 하나 또는 몇 개의 배아만 만들어서 그 배아를 모두 착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로포드 박사는 이 주장에 반대하며 "법이 종교 위에 세워진 다른 나라의 경우,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이 훨씬 낮고, 위험이 훨씬 크며,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최적의 환경에서도 출생 성공률이 65%에 불과하며, 이는 임신 성공을 위해 여러 번의 시도와 여러 배아가 필요할 때가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다태아 출산은 의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배아를 착상시키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결승선 통과를 기다리며'

크리스틴 딜렌스나이더는 불임 치료를 받았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여성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시험관 시술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는 동안 감정적으로 어떤 롤러코스터가 찾아오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크리스틴은 "5km 경기에 등록했다가 마라톤 풀코스에 출전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죠. 쉴 틈도 없고 준비가 안 됐다고 느낄 거예요."

어떤 고객들은 배아가 "보호받는" 다른 주로 배아 이동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크리스틴은 아직 실제로 실행한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여성들이 "정보로 무장 중이기 때문에 경고등의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더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고 준비돼 있다"고 말한다.

미국 불임 협회 '리졸브'는 연방 차원의 법 개정이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리졸브의 바바라 콜루라 대표는 현재 의원들과 협력해 전국적인 시험관 시술 보호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정을 거쳐 곧 다시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는 이 법안이 시험관 시술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기소당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을 방해받지 않고,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도 보호받는 거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자, 난자, 배아에 대한 권리를 갖고 가족을 꾸리기 위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