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크라이나가 최근 유럽연합(EU)의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27개국 회원국들이 모인 EU 가입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EU 정상들은 지난 23일과 24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번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 공격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U란 무엇인가?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유럽 27개국 간의 경제 및 정치 공동체다.

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 금융 등이 자유롭게 거래되며 EU 시민들은 지역 내 어디에서나 일자리를 얻고 살 수 있다.

EU 27개국 중 19개국 3억4000만 명 이상은 단일 유럽 통화인 유로(Euro)를 사용한다.

회원국들은 식품안전과 농업, 고용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EU는 또한 유럽의 빈곤 지역이 경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기도 한다.

우크라이나는 왜 EU 가입을 원하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닷새 만에 EU에 가입 신청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즉시 EU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로 가입 승인까지는 수 년이 걸릴 수 있다.

EU 가입에는 분명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정책연구센터 자크 바킨 박사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주된 가입 동기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면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유럽 국가로 확고히 서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고 말했다.

EU 가입은 어떻게 이뤄지나?

우선은 EU 집행위원회가 해당 국가가 가입에 적합한 후보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여기에는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기능하고 있는지, 인권을 존중하는지, 자유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고려된다.

새로운 국가가 후보가 되려면 기존의 모든 EU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후보 자격을 얻으면 해당 국가는 EU의 모든 법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작업에만 보통 수년이 걸린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해당 국가는 다른 모든 EU 국가들이 비준해야 하는 가입 조약에 서명한다.

EU 가입에는 얼마나 걸리나?

최근 EU에 합류한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의 경우 모든 과정이 10년에서 12년 정도가 걸렸다.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는 수년 동안 공식 후보국이었지만 가입은 계속 정체된 상태다.

튀르키예는 1999년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가입 협상은 튀르키예의 인권 문제에 관한 우려로 중단됐다.

우크라이나의 이웃국가인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날 후보국으로 채택됐다. 그루지야도 지원했지만 가입을 위해선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우크라이나는 EU에 얼마나 적합한가?

우크라이나와 EU의 연결고리는?

우크라이나는 2017년부터 이른바 연합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고 EU 국가들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됐다.

2016년에는 EU의 포괄적 자유무역 지역에 가입하면서 관세를 더욱 낮추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가입 신청 준비의 일환으로 이미 EU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국의 많은 법과 규정을 변경했다.

우크라이나는 무엇을 더 해야 하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좋은 일이 이뤄졌다"면서도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개혁"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법치 강화, 인권 개선, 올리가르히의 권력 축소, 부패 척결이 포함된다.

바킨 박사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시장 경제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이는 한때 소련의 일부였던 국가에겐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는 그동안 비난을 받아온 우크라이나의 법원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이다.

최근 EU에 가입한 국가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나?

15년 전 EU에 가입한 루마니아는 전보다 국민소득이 3배 증가했다. 불가리아 역시 EU 가입 후 국민소득이 2배로 늘었다.

EU는 유럽 구조 및 투자 펀드를 통해 양국 모두에 수백억 유로를 기부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도로와 항구를 건설하며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식이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불가리아는 112억 유로, 루마니아는 350억 유로를 EU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는 해당 지원금의 많은 부분이 부정부패로 손실됐다고 주장했다.

불가리아는 임금, 보건, 교육 면에서 EU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두 번째 빈곤국에서 여섯 번째 빈곤국으로 올라섰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불가리아인 약 150만 명과 루마니아인 약 400만 명이 EU의 '회원국 간 이동 자유' 정책 하에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두뇌 유출" 문제가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어떻게 반응해 왔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나토(NATO) 군사동맹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것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EU가 자체 방위군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도 이번 가입 신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 국방, 안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물론 러시아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러한 움직임에 보복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분명 러시아로부터 더 큰 군사적 공격을 받게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