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올 연말까지 러시아 석유 수입 90% 줄인다' 금지안 합의

유럽연합(EU)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헝가리의 반대를 수용해 유조선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만 우선 제재하고, 송유관을 이용하는 수입은 일단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합의가 러시아의 전쟁 무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줄"을 끊는다고 밝혔다.

해당 절충안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승인된 6차 제재안의 일부로, EU 차원에서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선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미셸 의장은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규제와 러시아 국영 방송사 3곳 등을 겨냥한 제재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간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제재하려고 했으나, 헝가리를 필두로 일부 국가의 반대로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실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견해차를 좁혀 절충안을 마련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미셸 의장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유관을 통해 EU로 들어오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기까지" 수 주간의 논쟁을 거쳐 타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해상 유조선을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산 석유만 금지된다.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석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늘 밤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석유 제재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음을 환영합니다. 이번 제재로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약 90%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독일과 폴란드가 올해 말까지 자체적으로 송유관을 통한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나섰기에 이번 제재의 범위는 더 확대되리라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석유 수입은 전체의 10~11% 정도로, 드루즈바의 남쪽 부분"이라면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체코의 러시아산 원유 주요 통로인 '드루즈바 송유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럽이사회가 이번 면제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재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달 전 EU 공동체의 법령을 발의하는 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를 제안하면서 이번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석유의 65%를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석유에 의존하는 헝가리가 특히 반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슬로바키아, 체코 등 다른 내륙국들 또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자국 의존도를 언급하며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이 공급 중단을 선언한 불가리아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제재와 관련해 면제받길 원했다.

한편 유럽 전역을 뒤덮은 물가 위기 또한 이번 합의안 마련에 걸림돌이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번 제재에 일부 EU 국가들은 선뜻 찬성할 수 없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대러 제재안과 관련해 회원국들과 원만하게 협상하지 못했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오르반 총리는 에너지는 "심각한 문제"이며 "해결책이 우선이고 제재는 그다음"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도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EU 국가들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 꼴이라며 내부 "다툼"을 멈추고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했다.

"유럽 내 모든 다툼은 끝나야 한다. 내부 분쟁은 러시아가 유럽에 점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파편으로 분열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아르투르스 크리샤니스 카린슈 라트비아 총리 또한 회원국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는 "수렁에 빠져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카린슈 총리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우리의 비용은 돈이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생명으로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외 상황으로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