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의 선례는?

오는 11월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이 중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상당 부분 해제한다.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도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다음달 1차 개편에 따라 정규예배 때 정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큰소리로 함께 하거나 찬송하는 것, 실내 식사 허용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나라 보니...영국·싱가포르 위드코로나 명암은?

그렇다면 앞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과 싱가포르는 어떤 상황을 겪고 있을까?

영국이 보다 급진적인 방식을 택했다면, 싱가포르는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우선 영국의 경우 유행 억제에는 실패했지만 백신을 개발 및 확보하고 빠르게 접종률을 높인 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 7월 '프리덤 데이'를 선언하고 위드 코리아에 진입한 영국 역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델타 플러스로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 확진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이라도 시각이 있다. 그 외에도 마스크의 감염 차단 효과가 명백한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완화 조치가 최근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싱가포르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한 억제 전략을 유지해왔다. 백신이 나온 뒤에는 접종률을 최대한 높인 뒤 유행을 통제하면서 위드 코로다 정책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지난 6월 향후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코로나와의 공존' 를 선언하며 싱가포르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싱가포르는 8월에는 위드 코로나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달 19일부턴 이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완화 단계로 들어갔다.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 모임 가능한 인원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기업들도 직원의 50%를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게 했다.

한국이 고안하고 있는 가장 비슷한 노선이다.

BBC 분석: 테사 웡, BBC 뉴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코로나 대처와 관련해 아시아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곤 했다. 그러나 '코로나와 공존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더 까다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8월 일부 제한이 완화된 후, 몇 주 만에 일일 코로나 확진 사례가 두 자릿수에서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빠르게 급증했다. 현재 수치는 이제 4000건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당국은 5000건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CU 병상도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당국은 인구의 85%가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인구 밀도가 570만 명에 달하는 싱가포르에서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불분명한 메시지와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반에 확진자들은 집에 머물기보다는 병원으로 몰려들었다. 수상은 결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국 연설을 해야 했다.

이후 싱가포르 당국은 2인 이상 단체로 모일 수 없고, 가정마다 2명씩만 방문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 조치를 다시 시행했다. 나이트클럽, 대규모 단체 스포츠라든가 종교 모임, 결혼식 등도 여러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다. 학교는 잠시 휴교하기도 했고, 학생들은 최근에야 수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곳에서 의무적으로 유지되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쇼핑몰과 식당 출입이 금지된다. 당국은 감염률은 병원 측에 압박이 가게 해선 안 된다며 11월 말까지 이 같은 제한조치를 연장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제한을 반복적으로 완화했다가 재부과하는 등 민첩하게 움직였다고 자평했다. 생명을 구하면서도 자유를 허용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썼다는 것. 실제로 확진 사례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상대적으론 낮은 수준을 유지하곤 있다. 이들은 대부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미접종 노인 계층이다.

하지만 많은 싱가포르 국민들은 계속 뒤집히는 정책, 목표 변경 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분노를 표하고 있다. 싱가포르, 특히 마이크로 매니징과 더불어 통제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수 없는 싱가포르 정부에게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힘들고 위험한 일임이 입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