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첫 재판, 배심원 없이 진행돼 논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관련 첫 재판이 23일 배심원 없이 열려 논란이다.

퉁잉킷(24)은 지난해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광복 홍콩'이라는 구호가 적힌 배너를 들었다는 이유로 테러와 국가분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홍콩에서는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대규모 반중 민주화 운동으로 변모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더이상 혼란을 방관할 수 없다며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했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민주적 시위는 사실상 제한됐고,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이 누리던 자유는 억압받을 것이란 비난이 거세졌다.

어떤 사건인가?

통은 지난해 7월 1일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몇명이 다쳤다.

당시 그는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가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다는 혐의도 받는다.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에서 유명했던 이 구호는 이제 홍콩 보안법 아래 '불법 문구'가 됐다.

통은 이와 별개로 위험 운전 혐의도 받는다.

배심원이 없는 이유

배심 재판을 추진하던 통의 변호인은 배심원 없는 재판이 추진되자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번 재판으로 퉁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테레사 청 홍콩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을 배제한 것은 홍콩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배심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콩 보안법 관련 첫 재판은 배심원을 배제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현지 언론은 퉁잉킷의 1심 재판이 약 15일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콩 보안법 관련 모든 재판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특정 법관이 맡는다.

홍콩 보안법이 논란인 이유

홍콩 보안법은 홍콩 사법부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시위대를 처벌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에 처할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은 '일국양제(한나라 두 체제)'의 약속에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 법이 작년 6월에 제정된 이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