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직 프랑스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니콜라 사르코지(66) 전 프랑스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통령 퇴임 후인 2014년 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판사에게 고위직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코지는 전직 프랑스 대통령 중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

그의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는 향후 몇 년간 더 계속될 수 있는 재판 동안 법정구속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판결문을 발표하면서 담당 판사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된 일임을 알았다”며 그와 그의 변호인단의 행동은 대중에게 “사법정의에 대한 매우 나쁜 이미지를 줬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징역형을 받는 것은 전후 프랑스에서는 유례 없는 일이다. 사르코지 이전에 유일하게 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은 자크 시라크로 2011년 파리 시장 재임 당시 조력자들을 위해 시청에 위장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2년의 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시라크는 2019년 숨졌다.

사르코지의 항소가 실패할 경우에도 감옥에 가는 대신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연금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사르코지의 부인인 수퍼모델 겸 가수 카를라 브루니는 이번 판결을 두고 “무분별한 박해”라며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르코지는 누구인가?

니콜라 사르코지는 2007년 대통령에 취임해 5년간 집권했다. 그는 엄격한 반(反)이민 정책을 펼쳤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 하에서 프랑스 경제를 개혁하고자 했다.

비판론자들은 그의 리더십이 너무 경박하고 유명세에 의존하는 면이 컸다고 비판한다.

2008년에는 브루니와 결혼하면서 호사가들의 입에 더 자주 올랐다. 2012년 선거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다.

이후 사르코지는 몇몇 범죄 수사의 표적이 됐다.

2017년에는 다시 정계 복귀를 시도했지만 그의 중도우파 공화당이 다른 대선 후보를 택하면서 실패했다.

어떤 뇌물 혐의를 받는가?

사르코지는 자신의 변호사인 티에리 헤르조그와 고위 판사인 길베르 아지베르와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2014년 경찰이 입수한 사르코지와 헤르조그의 통화 내용이 있다.

수사단은 사르코지가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2007년 대선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제보를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사르코지와 헤르조그가 당시 판사였던 아지베르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면 모나코의 고위직을 주겠다고 회유하려 했음을 재판정에 납득시켰다.

프랑스 언론은 당시 통화에서 사르코지가 헤르조그에게 “내가 그를 추천하겠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도청 중이던 전화는 사르코지가 폴 비스무트라는 가명으로 만든 ‘대포폰’으로 그는 이 전화로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 한다.

헤르조그와 아지베르도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분석: 휴 스코필드, 파리 특파원

니콜라 사르코지는 사법 수사를 받는 게 낯선 인물이 아니다. 퇴임 이후 그는 대여섯 건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혐의 중 어느 것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파리의 한 법정의 30분은 이를 뒤바꿨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르코지, 티에리 헤르조그, 길베르 아지베르 모두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업적 호의와 비밀 정보를 거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뇌물이다.

물론 이는 결코 사건의 끝이 아니다. 항소는 수 년간 이어질 수 있다. 사르코지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잘못된 방식(도청)으로 입수한 증거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르코지의 이미지는 달라졌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좌파 사법 파벌과 맞서 싸우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르코지의 다른 혐의는?

사르코지는 다음달 이른바 ‘비그말리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선거자금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한 2007년 대선 당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사르코지는 베탕쿠르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모두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는 프랑스 우파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내년 다음 대선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