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

    • 기자, 존 소펠
    • 기자, BBC 북미 에디터

영화를 보면 속편보다는 오리지널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크나이트'는 '배트맨 비긴즈'보다 훨씬 평가가 좋았다. '대부2'도 그랬다. 개인적으로는 '토이스토리3'가 시리즈 중 가장 훌륭했다고 본다. '스타워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자.

그럼 곧 개봉(?) 예정인 '탄핵2: 내란 선동'은 과연 어떨까?

먼저 뻔하면서도 확실한 것부터 알아보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는 1편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쉽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 바이든의 아들이 이사로 일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 회사에 대해 물어봤다는 게 1편의 전반적인 줄거리인데,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연설을 들은 후 의회에 난입했다는 2편의 줄거리보다는 긴박함이 떨어진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폭도들이 미 대통령 선거의 공식 인증을 막으려 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난리판에 다섯 명이 숨졌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견해가 없는 미국인은 없을 것이다.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상원 본회의실은 당시의 범죄 현장이기도 하다.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 대한 침입이 벌어진 바로 그 현장이다. 이곳에서 전직 대통령을 심판할 의원들 중 몇몇은 스스로를 당시 범죄의 피해자로 여길 것이다.

그럼 도널드 트럼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탄핵 소추에 사용되는 언어는 분명 법적인 용어들로 가능하지만 배심원은 100명의 상원의원들이다.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중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에 의해 도널드 트럼프를 재단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 내가 볼 때는 단 한 명도 없다.

민주당은 일치단결해 트럼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자 할 것이다. 공화당은 세 부류로 갈라진 상태다. 이는 어떤 증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 차이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여전히 충실한 공화당 의원들은 존재하며, 이들은 결코 트럼프가 '내란 선동'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데 표를 던질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국가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반기며, 그가 미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여기지만 후환이 두려워 트럼프와 맞서 싸우길 주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공화당에 등장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그리고 공화당은 링컨, 루즈벨트, 레이건의 정당이며, 공화당이 트럼프의 잔재를 일소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있다.

다시 말해 모두 정치적 계산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상원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결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도 관건이 된다.

그럼 상원의 탄핵 재판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민주당은 사건 당시의 분위기를 환기하며 폭도들이 의사당에 침입했을 때의 공포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트럼프를 변호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될 것이다.

'내란 선동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트럼프가 수정헌법 1조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구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1월 6일의 연설에서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의회까지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행진하라고 말했던 것을 지적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시 연설에는 "우린 미친듯이 싸운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라를 잃게 된다"는 발언도 있었다. 또한 지지자들에게 나약해지면 안 되고 '터프'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당시 썼던 트윗이나 메시지들도 그에겐 도움이 안 된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1월 6일 워싱턴으로 오라면서 "아주 격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폭동이 발생한 날 밤에 공개된 영상에서 트럼프는 의사당으로 몰려간 폭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날 트위터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훔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심지어 트럼프 본인이 임명한 법무장관도 트럼프가 주장한 선거 부정을 일축했다. 트럼프가 임명했던 선거관리위원장도 대선이 공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트럼프 본인의 발언 내용이 변호의 핵심이 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이미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변호인단은 탄핵은 현직 정치인에게만 사용해야지 민간인(지금의 도널드 트럼프 같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어떻게 이미 직을 떠난 사람에게서 직을 빼앗을 수 있을까? 트럼프에게 무죄를 주장하려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논리를 구사할 것으로 본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현직일 때 위법행위가 발생했음을 지적할 것이며, 단지 직을 떠났다는 이유로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탄핵2'는 엄청난 흥행을 거둘 것이다. 민주당이 원했던 것처럼 트럼프 본인이 상원에 출석해 증언했다면 더 큰 흥행을 거뒀겠지만.

그러나 결말은 1편과 거의 똑같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무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