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중국, 홍콩 중심부에 '국가안보처' 개소

국가안보처 현판식이 열리는 건물 앞에 폭발물 처리 차량이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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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국가안보처 현판식이 열리는 건물 앞에 폭발물 처리 차량이 서 있다

중국이 홍콩 중심부에 새로운 '국가안보처'를 개소했다. 이 곳에는 중국 본토 요원들이 배치된다.

홍콩 국가안보처 설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기 위해 최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안법) 조항 중 하나였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홍콩은 중국 본토의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었다.

홍콩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폭력 시위가 끝나면 홍콩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보안법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법"이라면서 "홍콩인들이 협박과 공격을 받지 않고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건물 밖에는 중국 국기가 게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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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건물 밖에는 중국 국기가 게양됐다

새 사무소의 임시 거점은 민주 시위 행진과 집회의 중심지였던 빅토리아 파크 옆 상업지구인 코즈웨이베이 지역의 한 호텔이다.

8일 열린 현판식에는 국가안보처 수장으로 임명된 정옌슝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이 참석했다.

폭발물 처리반이 배치되는 등 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건물 밖에는 중국 국기가 게양됐다.

기존 홍콩-베이징 연락사무소장인 뤄휘닝은 국가안보처가 "홍콩 안전을 위한 사절단이 될 것이며 국가 안보의 문지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본토 출신 보안요원들은 새 법에 따라 처음으로 홍콩 시민들을 조사할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됐다. 이들을 본토로 인도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공산당이 장악한 중국 법정은 유죄판결률이 100%에 가깝다.

홍콩 보안법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 정치 지형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법으로 꼽힌다.

전 세계는 이 법을 두고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홍콩 반환 과정에서 합의된 일국양제(하나의 나라, 두 체제)가 보장한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중국 시위운동가들이 이 법의 여파로 홍콩을 떠나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했다.

일부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며, 홍콩 경찰에 사용자 데이터 요청과 관련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의 경우 아예 홍콩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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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홍콩 보안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홍콩 지방 정부나 중국 중앙 정부에 대한 혐오 조장을 불러일으키는 광범위한 행위는 불법
  • 비공개 재판, 피의자 도청, 중국 본토에서 재판 허용
  • 대중교통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테러로 볼 수 있음
  • 경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터넷 업자는 자료를 넘겨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