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실효성 있을까?
사진 출처, 뉴스1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됐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별도의 입국장에서 강화된 입국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선별 과정과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후베이성 방문자 선별 과정, 어떻게 이뤄지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0시부터 3단계에 걸쳐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우선 출발지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때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 여부를 묻고, 2단계로 입국 시 검역소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입국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입국한 뒤라도 허위진술로 드러날 경우 강제 퇴거나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인천공항을 비롯해 주요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도 별도 설치해 운영한다.
또 중국에서 온 내외국인 모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보하기로 했다.
실제로 특별검역대 복지부 직원들은 외국인 승객들이 적어낸 한국 내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연결 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선별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뒤 중국 내 다른 도시를 통해 들어오면서 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방문 및 체류 사실을 숨길 경우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다.
이후 발각이 되어 출국 조치가 되더라도 후조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감염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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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는 지방정부의 직인이 아니라 각국 출입국 사무소의 직인이 찍히기 때문에 후베이성을 경우하게 되면 동선 파악이 어렵다.
대만에서는 지난달 16일 우한에서 입국한 이들이 허위 주소를 적었다가 이후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후베이성에 한정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우한 지역은 이동이 불가능하며,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입국제한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에 대해 3일 대한의사협회는 호소담화문을 내고 후베이성으로 국한된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감염 방역의 첫 번째 중요 원칙은 유입 차단"이라며 "현재는 전체 발생자의 약 40% 가 후베이성 외 중국지역에서 발생한다. 정부가 더 늦기 전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전방위적인 감염원 차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입국제한은 역대 정부가 감염병에 대해서 취했던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추가 지역을 확대할지는 질병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밀입국 우려에 대해 "국경을 차단한다든지 이동을 자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소위 우회경로나 공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의 밀입국 염려는 우리나라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국 제한 조치...중국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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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싱 대사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을 입국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장 과학적이고 권위적인 기구이기에 WHO 권고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WHO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WHO 집행이사회에서 중국 외 지역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아주 적고 느리다"라면서 오히려 "이런 전략 때문에 중국 밖에서 (환자) 수는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 세계 각국이 중국에서 들어온 여행객들을 향해 빗장을 걸어잠그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지난 2일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하고 있고 일본도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