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한반도 평화 속 북한인권 언급 없어 우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당장은 북한 비핵화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 북한 인권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북한의 농촌 지역이나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했으며 TV 속에 나오는 평양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현재 북한의 인권침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제재가 가속화되고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러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김정은 주변에 많은 간부들이 처형 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례가 빈번하죠. 그리고 한류와의 전쟁 과정에서 남한 방송 듣고 영화보고 이런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단속 기관들이 확대되고 있고 그 권한도 막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더 그렇죠."

아울러 농업 체계 실패로 인한 북한 당국과 농민 간 갈등이 새로운 인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 대표는 설명했다.

북한이 3은 당국에, 7은 농민의 몫으로 주겠다며 2014년 '삼칠제도'를 야심 차게 시작했지만, 군인과 정부 당국자에 대한 배급제로 인해 당국이 농민 몫까지 징수하면서 농촌 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갈등구조가 폭발하면서 농민들과 정부 간에 투쟁, 싸움이 격화되고 있고 그 와중에 농민들 중에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끌려가거나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죠. 정권을 그걸 뺏어 가려고 하고 일부 협동농장에서는 집단 반발해서 정권에 대한 대항으로 간주해서 대규모 숙청했다는 이야기도 계속 들리고 있어요."

강철환 대표는 평화를 북한 지역의 자유화, 북한 주민들이 노예 체제에서 벗어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덮어둔다면 남북한 평화통일은 오히려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결국 통일은 북한 주민과의 통합이라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이 과연 진정한 평화통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그 안에서 북한 주민들이 산단 말이죠. 그리고 엄격한 계급사회가 있고. 그것을 도외시한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한 통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통일을 지향하는지도 생각해야 해요"

김영자 사무국장은 아울러 북한에는 화려해 보이는 평양과 그 이외 지역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공간이 존재한다며 다시금 탈북자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