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국인의 주택매입 규제안 채택

뉴질랜드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최근 주택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의회가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법안은 해외 투자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실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또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호주와 싱가포르는 제외키로 했다.

뉴질랜드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해외투자자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3표, 반대 57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투표 결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다만, 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신규 주택 등은 외국인 매입을 허용했다.

또 뉴질랜드에 거주권이 있는 외국인과 호주, 싱가포르 국적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데이비드 파커 통상장관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그는 "정부는 부유한 해외 투자자로 인해 뉴질랜드 시민들이 비싼 값을 치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호숫가나 바다 전망의 주택이든 교외 지역의 평범한 주택이든지 상관없이 법안을 적용해 뉴질랜드의 부동산이 해외시장이 아닌 뉴질랜드 내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규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새 법안이 실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주택난은 지난해 뉴질랜드 총선의 가장 큰 화두였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결국 뉴질랜드 국민당이 재집권에 실패하고, 노동당의 저신다 아던 대표가 이끄는 연합내각이 구성됐다.

규제의 목적

뉴질랜드는 최근 해외 구매자들로 인해 집값이 오르며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는 특히 중국계 투자자들이 많으며, 미국계 투자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해외투자자 증가, 저금리, 주택공급 감소 등이 이어지며 주택 가격은 지난 10년 사이 60%가량 상승했고, 특히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의 경우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지난 몇 달 간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체 거주 주택의 중위가격은 미화 36만 달러(환화 약 4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에 거래된 주택의 85%는 내국인이 구매했으며,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은 3% 미만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