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의료공백 대안 될까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4주 동안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0여 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에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지난달 1일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었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해 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