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초읽기…어떤 일 벌어지나?

미국 의회가 현지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0월 1일 오후 1시)까지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들어간다.

지난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주도로 10월 한 달 동안 적용될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제출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또는 임시예산안 중 어느 쪽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발생한다.

이번에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국경지대 장벽 설치 예산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셧다운이 발생, 역대 최장기간인 34일 동안 이어졌다.

왜 예산안 통과 못 하고 있나?

현재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로 인해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 20여 명은 이번 임시예산안 표결에서 한층 강력한 수준의 예산 삭감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매카시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셧다운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도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것보다 예산을 추가로 삭감함으로써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시켰다며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매카시 의원은 예산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금과 재난 지원금 각 60억달러(약 8조1300억원)가 포함된다.

셧다운 발생하면?

셧다운 기간 동안 일시적 실업이 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과 교통, 치안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과 현직 군인은 무급으로 일을 계속하지만,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018-2019년 셧다운 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무료 배식을 받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9월 '셧다운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7%를 차지하는 요소"라며 셧다운이 직접적인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 셧다운 지침에 따르면 재외 공관을 통한 여권 및 비자 발급 업무와 항공기 운항 업무는 필수 업무에 해당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34일간의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110억달러(약 14조9000억원) 규모 손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