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선거 투표 종료…당선자에 따른 세계 정세 변화는?

제16대 대만 총통 및 제11대 입법위원 선거가 13일 치러졌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시간 오후 4시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에 들어갔다. 개표 결과와 당선인 윤곽은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로 총통-부총통과 113명의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선출된다.

현재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민진당은 대만 주권 문제로 중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친미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당은 스스로를 친중파로 규정하진 않지만, 중국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이번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대만과 중국과의 미래 관계는 물론 중국과 미국 관계, 나아가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받아 왔다.

현재 대만의 총통인 차이잉원이 속한 민진당은 지난 8년간 집권하고 있다. 이 기간 양안관계는 악화하는 한편 대만은 미국과 더 가까워졌다.

중국은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대만과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대만 주변의 군사적 행동을 늘리며, 대만 점령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를 “분리주의자”, “말썽꾼”이라 지칭하며 자신들이 반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라이 후보는 “주권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대만 주권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한 바 있다.

이에 그가 당선될 경우 현 집권당인 민진당은 3연임에 성공하며, 대만과 중국의 대치 구도는 현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만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국과 경제 및 안보 면에서 더 밀착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BBC가 만난 대만 유권자들은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생활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라이 후보의 당선은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인명 피해는 물론 대만의 민주주의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세계 경제를 파괴할 수 있다. 대만 해협은 국제 무역의 중요한 허브로, 매년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의 절반 가까이가 대만 해협을 통과한다.

대만은 자동차부터 냉장고,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현대 생활에 필요한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대부분을 생산하기도 한다.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은 마비될 우려가 있다.

중국에 대한 제재 역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여러 추정에 따르면 중국 무역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세계 무역의 부가가치가 2조6천억 달러(약 3415조원), 즉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양안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며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수십 년간 집권했던 국민당은 얼어붙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대만해협의 평화를 약속하고 있다.

국민당은 국공내전 중 중국 공산당에 맞서 싸우다 패해 대만 섬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의 더 온건한 관계를 선호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대만의 경제 상황이다.

중국은 대만 수출품의 최대 시장으로, 대만 경제의 중요한 생명줄이 됐다.

또한 수십만 명에 이르는 ‘타이샹’, 즉 생계를 위해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하는 대만인 중 다수는 국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대만인이 자신들이 대만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다고 생각하며 ‘현상 유지’를 선호하자 국민당은 “친중”이 아닌 중국과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식으로 주장을 중화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국민당이 집권하더라도 대만은 미국과 경제, 외교적으로 우호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만은 독자적인 헌법,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통, 그리고 현역 군인이 30만 명에 이르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만을 자주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으로 수교하진 않았으나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대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법이 존재한다.

중국은 자체 통치 중인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필요시 중국과 통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