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 스웨덴, 독일의 정치인들이 팬데믹의 딜레마에 대해 토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냐 방역이냐'의 딜레마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도시를 봉쇄하고 경제활동을 멈추면서 세계는 유례없는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의 정치인들이 모였다. 아시아자유민주협의회(CALD)와 유럽자유민주연합(ALDE),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는 지난 2일 '팬데믹 딜레마'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을 비롯해 전 홍콩 입법위원회 의원 에밀리 라우,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 한스 판 발렌 유럽자유민주연합 대표, 아비야 알살라니 유럽의회 의원(스웨덴), 카를하인츠 파케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이사장, 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와 방역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코로나19보다 치명적인 전염병은 과거에도 많았지만 코로나19 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전염병은 많지 않다.

3월경부터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많은 나라들이 서둘러 봉쇄령을 내렸고 이는 경제활동에 심각한 해를 입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하면서 많은 나라가 이중고를 겪었다.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을 어느 정도 억제한 나라들은 물론이고 아직 확산세를 잡지 못한 나라들까지도 봉쇄 해제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제와 방역은 이 중 하나만 선택하는 이분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스 판 발렌 유럽자유민주연합 대표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료 체계의 붕괴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병인으로 인한 사망도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부담도 컸으나 서유럽에 의약품을 많이 수출하던 인도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그 영향이 유럽의 의료 체계에도 미친 것이다.

한국, 스웨덴, 독일의 초대 연사들은 자국의 사례가 제기하는 논점들을 소개했다.

한국: 비대해진 정부 역할 고민

조정훈 의원은 한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을 탄력성, 개방성, 포괄성으로 정리했다.

팬데믹 급의 전염병에 대한 대비책이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와 국민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정부는 확진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했고,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 추적과 격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해 활용했다.

그러나 비대해진 정부의 역할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는 방법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세계화 재개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 의원은 말했다.

스웨덴: 집단면역 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스웨덴의 사례에서 모두의 관심을 끈 건 과연 '집단면역'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여부였다.

스웨덴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는 달리 전면적인 경제활동 봉쇄를 실시한 적이 없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행동의 제한이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대학 이하 교육기관의 등교는 계속 실시 중이라고 알살라니 의원은 말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의 싸움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어느 정도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게 관건이라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다.

정부의 과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수가 국가 보건 체계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주효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알살라니 의원은 아직까지 스웨덴의 전략이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은 덜했으나 정부가 노인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알살라니 의원은 말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의 90%가 70세 이상이었다고 한다. 또한 소수 인종들이 보다 많은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독일: 봉쇄 후 점진적 완화한 '모범 사례'

독일은 봉쇄를 실시한 후 이를 점차 완화하는 통상적인 대처 방식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한 사례다.

카를하인츠 파케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이사장은 독일의 코로나19 대응을 세 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3월 중순까지는 미흡한 대처로 상황이 악화했으나 이후 봉쇄 전략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고, 정부는 5월 초부터 봉쇄 완화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독일의 상황은 안정적인 편이라고 파케 이사장은 말했다.

그러나 실업자의 급증과 중소기업이 받은 타격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현재까지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전반의 침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파케 이사장은 덧붙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옹호하는 편이나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그보다는 보수적인 재정 운용을 지지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코로나19가 자유주의에 가져다 준 숙제

자유주의는 국경을 뛰어넘는 분업과 무역의 증진이 결국 모두의 후생을 증진시킨다고 본다. 최근 수십 년간의 경제 성장은 그러한 세계화의 성과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확장에 큰 제동을 걸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이 대표적이다.

그밖의 많은 나라들도 세계화에 대해 재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무역이 막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조정훈 의원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 세계화에 계속 기여하고 싶어하기는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의 반대 기류가 더 강해졌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파케 이사장도 최근 반자유주의 세력이 힘을 얻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세계화와 국제적 분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는 경제 개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이를 섣불리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한편으로는 태국의 복지제도가 그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자주 거론되는 재난 기본소득 같은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