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탈북민 강제송환은 우려스러운 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어떤 탈북민이든 강제송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2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던 간에 우려되는 것은 틀림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문재인 전임 정부의 북송 결정이 성급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 사안을 계속 살필 것"이라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유엔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고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제송환 원칙은 국제인권법에도 잘 정립되어 있고 여러 중요한 조약에도 반영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 아래 평화적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건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면서도 "다만, 여느 권리와 마찬가지로 제약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안전이나 안보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남북 정부 모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해야 하며, 특히 이는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우선순위에 둬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과 협력해 화상으로든 직접 만날 수 있는 형태로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방한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과 북송 재일교포를 대면하는 등 인권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명 직후 한국행… '피해자 중심 접근'

살몬 특별보고관과 만난 대북 단체들은 한결같이 그가 인권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6.25전쟁 한국군 포로 지원 재단인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BBC 코리아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역사가 깊어지고 햇수를 거듭할수록 북한 인권 피해자들에 대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인권은 절대적인 것으로 인종이나 국적, 종교,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송 당한 사람들, 특히 기관이나 국가가 주도해서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살몬 특별보고관이 임명된 달에 한국을 방문했다며 이런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통상 8월 임명 후 11월 즈음에 한국을 찾았다는 것.

특히 "살몬 보고관이 첫 일정으로 인권 피해자들, 탈북민들을 만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행보"라면서 "사실상 지금이 살몬 보고관에게도 타이밍이 좋은 것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관련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표했고 최근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라는 든든한 파트너도 임명된 만큼 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 공동의 의무, 책임 등을 강조하면 할수록 좋다"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액션을 강화하고 공동의 대북 압력을 높여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앞서 살몬 특별보고관은 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모든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의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인권 지적=김정은 모독

이런 가운데 북한은 2일 "미국의 꼭두각시가 국권을 침해하는 망발을 늘어놓는다"며 살몬 보고관을 맹비난했다.

특히 "특별보고관 뒤에 미국의 마수가 깊숙이 뻗쳐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특별보고관 자리에 누가 올라앉든 그를 인정도,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명백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살몬 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도전 과제"라며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와 탈군사화 관련 논의 중에도 분명히 제기돼야 하는 이슈"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이 인권 지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곧 최고존엄 모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은 결국 북한 체제와 연관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범 수용소나 종교 탄압, 공개처형 등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2014년 유엔 COI 보고서 공개 이후 북한은 인권 지적에 대해 계속해서 최고존엄 모독, 체제 전복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자주권과 연계되는 만큼 예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변화는 힘들지만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지적을 의식은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 주민들에게 관련 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구조적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주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위원은 "북한 내 만연한 부패, 권력남용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권 분야는 내부에서도 처우가 열악하고 관심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또 "인권 문제에 대한 일련의 국제사회의 지적들이 북한 당국에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외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압박하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COI 보고서 공개 이후 북한 구금시설 내 지나친 탄압과 관련해 조치를 취하라는 방침들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한국을 찾은 살몬 특별보고관은 29일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납북자가족모임, 6.25국군포로유족회,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물망초재단 등 11개 대북 단체와 만났다.

30일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을 방문해 탈북민 교육생들을 면담했으며 31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이달 1일에는 통일부가 주최한 '2022년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참석했고 2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만났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북한이 코로나 대유행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 내 인권상황이 지난 2년 6개월간 더욱 악화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