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퀸타나 유엔 특별보고관,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면담

임기 중 마지막으로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대북인권단체들과 만난 그는 "탈북민들이 북한의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들이 무사히 한국에 입국해야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인권단체들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그동안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유린 실상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경우 한국 정부가 북송 시키고 은폐한 경우가 수백 건에 달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또 국군포로 생존자와 민간인 납북피해자 및 그들의 자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황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BBC 코리아에 "킨타나 보고관이 관련 의견에 공감한다"며 "29일 윤석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납북자 진상조사 및 이런 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킨타나 보고관은 29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김기웅 통일부 차관,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국군포로가족회,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북한전략센터,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 함께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에 앞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과도 만남을 갖고 북한의 진상규명 및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인을 사살한 것은 국제 인권법상 문제가 되는 만큼 유족에 대한 북측의 배상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국가를 상대한 유족의 '알 권리'도 분명히 강조했다.

그는 "제가 한국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도 제 생각이 전달될 것으로 본다"며 "유족의 진상 규명 노력에도 계속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활동을 시작한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8월 1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마련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해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임기는 6년으로,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8월 공식 임기를 마친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확산시키는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BBC 코리아에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북한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비난하면서 신경 안 쓰는 척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도 "제 아무리 독재국가라 해도 국제사회에서 자꾸 언급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라도 인권 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3년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고 2014년 COI 보고서가 발표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김 이사장은 말했다.

COI 보고서를 통해 누구나 상식적으로 북한의 적나라한 인권 침해 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제약마저 없다면 북한은 더욱 더 악랄한 인권 유린을 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계 역시 명확하다. 이규창 박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진전이나 개선 사항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관들이 임명 당시 북한에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석우 이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이러한 감시 역할을 통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의 후임으로는 남미 출신의 여성학자인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 소장이 내정됐다.

그는 내달 8일까지 열리는 제50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에서 임명될 예정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후임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에게 이 직의 임무와 활동에 대해 설명을 해뒀다"며 "활동을 시작하면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북한인권단체들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