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내달 20일까지 유지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의무를 오는 6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라는 큰 틀에서 이뤄진 첫 정책 결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에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 격리시 제공되는 치료비와 생활지원비(일 2만원), 유급 휴가비(중소기업·일 4만5000원 상한)도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 등에 해당하는 2급으로 낮추며 일상 회복을 본격화했다. 2급 감염병의 경우 격리 의무가 없지만,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22일까지 4주간 이행기를 두고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 장관은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우려스러운 점이 존재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보다 상승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폭도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감염재생산지수란 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환자 수를 뜻한다. 해당 지수는 5월 2주 0.90을 기록해 전 주 대비 0.18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125명을 기록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1명, 사망자는 43명이다.

해외에서 재유행 조짐도

최근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출현하면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2.12.1'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한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렸던 'BA.2'보다 전파 속도가 약 25%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 기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3537명을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에서도 신규 변이 BA.2.12.1(19건), BA.4(1건), BA.5(2건)가 발견됐다.

현재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주요 국가는 호주, 일본, 터키, 체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이다. 격리 의무 기간이 5일 이내인 곳은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등이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5일 이내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시민도 '격리 해제' 우려

전문가들도 격리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대본이 10개 연구기관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 상황을 가정해 모델링을 진행한 결과 9개 기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를 예측했다. 이 경우 자율 격리 참여도에 따라 1.7배(50% 참여)에서 4.5배(미참여)까지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팀이 지난 18일 발표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에 따르면 다음 주(23일)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한 달 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5만5000명대에 이를 수 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인해 전파율이 1.2배 높아지고, 확진자들이 확진 전과 다름 없이 활동해 미확진자와 동일한 전파력을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해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도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자율격리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이 42.7%, 반대가 54.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