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차 학살: '전쟁범죄'란 무엇이며, 푸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까?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북서쪽 외곽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이 방치된 채 거리에 널려있는 사진들이 공개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미 전쟁범죄 발생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 또한 관련 증거 수집팀을 꾸렸다.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전쟁범죄'란 무엇일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말했듯이 "심지어 전쟁에도 규칙이 존재"한다.

이런 '전쟁의 규칙'은 제네바 협약 및 여러 다른 국제법과 협정에 있다.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도 공격할 수 없다.

또한 대인지뢰나 생화학 무기는 공격 범위가 무차별적이거나 가하는 고통의 수준이 너무 끔찍하므로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부상당한 군인 등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은 반드시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부상당한 군인은 전쟁 포로로서 권리를 지닌다.

살인, 강간, 집단 박해와 같은 심각한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된다.

'집단 학살'이란 무엇인가?

국제법상 '집단 학살'은 '고의로 특정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처럼 집단 학살은 불법적인 민간인 살해보다 훨씬 사안이 심각한, 분명한 전쟁범죄다. 집단 학살로 기소하기 위해선 그 집단을 전멸하려 했다는 의도를 법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나 약 80만 명이 살해된 사건은 후에 집단 학살로 기소됐다.

러시아는 어떤 전쟁범죄 혐의가 있나?

수사관과 언론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민간인들이 고의로 살해된 증거를 발견했다. 다른 외곽 지역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이뤄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으며, 민간인이 손과 발이 묶인 채 총살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잔인한 자"라면서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푸틴을 "전범"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또한 이러한 공격이 "전쟁범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러시아가 "아파트, 학교, 병원, 주요 기반 시설, 민간 차량, 쇼핑센터, 구급차 등을 파괴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한 행위들이다.

러시아군은 3월 초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 내 민간인들이 머물러 있던 극장 건물을 파괴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다수가 살해된, 처음으로 확인된 장소로 보인다. 이 극장 건물 앞뒤 마당에는 러시아어로 '아이들'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있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당 사건 이전에도 마리우폴 내 병원을 향한 러시아의 공습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집속탄, 즉 폭탄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작은 폭탄이 터져 살상 효과가 큰 폭탄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내 민간인 지역에서 사용했다는 증거가 늘어가고 있다.

영국은 또한 러시아가 일반적인 폭탄에 비해 파괴력이 막강한 열압력탄(진공 폭탄) 즉,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 거대한 진공 상태를 일으키는 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진공 폭탄은 사용이 금지된 무기는 아니지만, 고의로 민간인 거주 지역 근처에서 폭탄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쟁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전문가가 러시아의 침공 자체가 "침략 전쟁" 개념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범 용의자를 기소할 방법은?

앞서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전범 재판을 벌인 바 있다.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학살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후 해산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가 대표적인 예다.

1994년 르완다 대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기소하기 위해 마련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또한 마찬가지로 일회성 전범 재판소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유엔(UN)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와 관련한 사건을 다룬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상설 국제 법원으로 국가 간의 분쟁만을 취급하며, 개인을 기소할 수 없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만약 ICJ가 러시아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를 실행에 옮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이를 방해하기 위해 그 어떠한 제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각국의 법정에서 기소하지 못한 개인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주요 나치 독일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1945년 열린 전범재판소의 현대판 상설기구인 셈이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전 세계가 국제법 수호를 위해 국제 특별 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ICC는 우크라이나 사태 책임자를 기소할 수 있나?

ICC의 수석 검사인 카림 칸 영국 칙선 변호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기 이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와 과거의 모든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검사는 ICC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법정에 책임자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ICC의 권한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ICC 자체가 경찰력을 동원 할 수 없기에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선 각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러시아는 ICC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2016년 러시아는 ICC 체재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탈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자국 내 전범 용의자를 ICC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용의자가 러시아 외 지역으로 간다면 체포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러시아 지도층이 기소될 가능성은?

전쟁범죄의 책임을 명령을 내린 지도자보다 직접 저지른 군인에 돌리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전쟁범죄 증거 수집 전문가인 휴 윌리엄슨 휴먼라이츠워치(HRW)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즉결 처형 및 다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령 계통"의 확립이 향후 있을 재판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도자가 잔혹 행위를 승인했는지, 외면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윌리엄슨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작성한 우크라이나 관련 보고서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사건이 있다"라면서 "어떤 러시아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민간인 2명을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병사 중 2명이 항명했으며 결국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되지만, 지휘와 통제를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ICC는 "침략 전쟁을 벌인" 위법 행위를 기소할 수 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의 정당한 군사행동을 넘는, 정당하지 않은 침략이나 분쟁을 일으킨 죄를 묻는 것이다.

그 기원은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가 보낸 판사가 연합국에 나치 지도자들이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설득한 데서 유래했다.

하지만,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국제법 전문가인 필립 샌즈 교수는 ICC가 러시아 지도층을 기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는 ICC 체제에서 이미 탈퇴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UN 안보리는 ICC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범죄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에 대한 거부권을 지닌 국가다.

그렇다면 개인을 기소할 다른 방법이 존재하나?

ICC의 유효성과 국제법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는 여러 국제 조약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와 외교에 달려있다.

샌즈 교수를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는 과거 뉘른베르크 재판 때처럼 외교와 국제 조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샌즈 교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침략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일회성 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