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조각거래' 어떻게 봐야하나...뮤직카우, 운명은?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투자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뮤직카우처럼 여러 투자자가 자산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조각투자' 스타트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무 법적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1세대 벤처 기업인 정현경 대표가 설립한 뮤직카우는 일반인이나 소액투자자가 참여할 수 없었던 음악 저작권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라는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 매입・관리 업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뮤직카우에셋을 통해 저작 재산권을 취득하고 이를 신탁관리회사에 맡겨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얻는다. 그리고 이 청구권을 1주 단위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현재 뮤직카우 플랫폼에 약 1200곡이 등록돼 있으며 한 곡당 평균 3000주 정도의 청구권이 발행된다.

특정 곡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매월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받는다.청구권 가격은 플랫폼 내 시세에 따라 등락하는데, 가격이 오를 경우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뮤직카우 투자자인 직장인 이 모 씨(31)는 "평소 즐겨 듣던 멜로망스 '선물'이랑 자이언티 '노래'를 비롯해 10곡 정도에 50만원 미만 소액 투자한다"며 "저작권료로 월 1000~2000원 정도 들어오는데, 잘하면 커피 한 잔 값은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묵혀두고 있다"고 말했다.

뮤직카우는 지난달 기준 누적 회원 수100만 명과 누적 거래액 33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에는 최고 월평균 거래액 700억 원을 달성했다.

쟁점은?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할지 여부다.

현재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판매 상품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 자본거래법에 의거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경우에 따라 미인가 업체로 분류돼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본 조달 방식을 봐야 하는데, (회사가)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증권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증권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증권 등록 절차가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례가 없다보니 정부부처 간 상이한 해석도 존재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법적검토 결과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민법의 영역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용자들이 저작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할 경우 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특정 이용자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호가를 불러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뮤직카우 측은 "지속 가능한 시장, 건강한 시장이 되기 위해 투자자 보호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기금 제도와 상시 모니터링, 제 1금융권 협력 모색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의 운명 결정지을까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경우 조각투자 회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각투자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뮤직카우처럼 '곡'이 아니라 '한우', '미술품', '부동산'을 자산으로 조각투자를 진행하는 곳들도 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겸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뮤직카우를 비롯한 조각투자 사업모델 자체는 혁신적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특히 미술 분야에서는 과잉 붐이 일고 있다고 본다"며 "회사가 파산했을 때의 리스크와 원본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의 리스크가 또 하나"라며 "투자시 전문가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