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NEWS1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이끌게 된다.
그 밖에도 부동산 문제와 젠더 갈등 등 안팎으로 극복해야 하는 난제들 속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를 우선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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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치러진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차기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당선 이후 취임 전까지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차기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려 국정 목표를 구체화하게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바로 국정을 물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인수위를 꾸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꾸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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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시적인 조직으로, 당선인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24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인수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 국정 과세 선정 등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수위 핵심 기능은 차기 내각 인사 지명과 정부 부처 개편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조직, 기능과 예산 현황에 관한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 준비, 취임 행사 관련 업무, 대통령 당선인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이다.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총리,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인선 절차를 밟아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국정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역대 정부는 인수위 기간 부처 개편안을 통해 새로운 부처를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고,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개설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항공우주청·디지털 혁신부 설립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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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10일 0시까지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공식 취임식 몇 시간 전인 10일 0시부터 군 통수권 등 공식적인 권한을 갖는다.
또 대통령 당선인 신분부터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맡지만, 당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 의전에 따른 경호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