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코로나 백신 접종 모니터링을 망설일까?

북한이 국제사회에 코로나 백신 공급을 요청했지만 접종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및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달 중에 백신 199만 2천회 분, 99만 6000명 분을 지원 받기로 했지만 지연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코백스는 북한에 백신 공급 조건으로 적절한 접종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고 있지만 북측이 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통신은 북한이 코백스 측이 제풀에 꺾여 모니터링 없이 백신을 공급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코백스를 이끄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지난 13일 북한이 백신 공급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백신 지원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20%까지 접종한다는 계획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1월 북중 국경 봉쇄를 결정한 북한은 코백스에 백신 공급을 요청했다.

코백스는 백신 확보가 어려운 빈곤국과 개발도상국의 백신 확보를 돕기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 프로젝트다.

애초 북한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회 접종분을 이달 말까지 공급받을 계획이었다.

북한은 백신 뿐 아니라 과거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이 이뤄질 경우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기구 인력이 배급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핵 협상 때문에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모니터링을 더더욱 인권 문제 개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BBC 코리아에 "백신 지원을 언급할 때 미국 정부 역시 모니터링을 전제로 했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북한 내 백신 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질 경우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투시경처럼 확대해서 들여다 볼 테고 결국 인권 상황이 드러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원래 식량 공급은 어려운 사람부터 해주게 돼 있지만 전염병에 대한 백신은 아무나 빨리 맞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을 확인하면서 도와주겠다? 그러면 인권문제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공급이 늦춰지면서 기대됐던 국경 개방 역시 미뤄질 전망이다. 내부 어려움이 더 극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통일의료보건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신곤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BBC 코리아에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이 이뤄져도 국경이 쉽게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경 폐쇄 이후 평양 주재 외교관 및 외국인들은 북한을 빠져나왔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 유행이 두려워 자발적 봉쇄를 택한 북한 입장에서는 수소의 인원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당장 국경을 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경 봉쇄 이후 지난해 북중 교역은 전년(2019년) 대비 75% 감소했으며 지난해 4분기에는 99% 감소했다.

경제 상황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상황 역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지난 2월 공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소아마비 백신 부족과 함께 결핵 치료제, 진단 장비 역시 바닥을 드러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 이후 북한 총인구 40%에 해당하는 1천3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