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미, '남중국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은 불법'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제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괴롭힘"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국제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은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했다.

또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권리 주장을 하는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요충지인 남중국해를 둘러싼 각국의 공방은 수백 년째 지속됐지만 최근 중국의 이러한 조치로 긴장은 더 고조됐다.

폼페오 장관이 한 말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폼페오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의 스프래이틀리 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비판하며 중국은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의 조업이나 탄화수소 개발을 괴롭히거나 일방적으로 그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는 불법"이라며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해양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반응은?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미국 국무부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유엔해양법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이 지역 상황을 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연안 지역 국가들과의 분란을 조성하기 위해 씨를 뿌리고 있다"고도 했다.

또 미국의 주장은 "완전히 정당성이 없으며 중국 측은 이에 강경히 맞선다"고 밝혔다.

폼페오 장관이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따라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동남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한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군도에 걸린 큰 리스크

뉴스 분석 - 자이온 펑, BBC 중국어 서비스 워싱턴 특파원

이전까지 미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공방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4년 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분쟁 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권리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자 미국은 그제서야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을 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달라졌나? 지난주 중국과 미국은 이 지역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었고 당연히 이 지역을 둘러싼 국가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더 큰 그림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40년간 대중국정책의 실패를 지적해 왔고, 자신은 이를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중국의 팬데믹 대응, 이슬람계 소수민족 탄압, 홍콩 시위에 대한 대응 등을 비난해 왔다.

국제 사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야망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매립 작업을 시작하면서다. 보기에는 고작 몇 개의 섬과 암초로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이 지역에는 세계 강대국의 군사 대립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남중국해 논란의 배경은?

중국과 인접 국가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는 전반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이들은 상선이 오가는 요충지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면적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백 년 전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입장이다. 이 지역은 어업을 하기 좋을 뿐 아니라 원유와 천연가스도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중국이 이 곳을 군사 기지화하는 것을 비판하며, 종종 '항행의 자유'를 주장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2018년 BBC 취재진은 미국 군비행기를 타고 남중국해 섬 위를 탐사했고 당시 비행 조종사들은 그 어떤 오해도 받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 지역을 떠나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몇 달 수 중국은 이 지역 섬과 암초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앞서 미국 해군이 지역 문제에 도발과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