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인 전 성관계 징역' 등... 시위 촉발한 인도네시아 형법안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을 두고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

사진 출처, Reuters

사진 설명,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을 두고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형법을 두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의회 밖에서 항의하던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는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는 대부분의 낙태 수술을 불법화하며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국 법안은 연기됐지만 시위대는 이 법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된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제안된 새로운 형법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결혼 전 성관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1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혼외 동거는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 대통령, 부통령, 종교, 국가기관, 국가 상징물(국기, 국가) 등을 모욕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 의학적 위급상황이나 강간 사유가 없는 경우, 낙태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법안은 당초 2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법 관련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27일로 표결을 연기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이 법안들이 여전히 의회를 통해 추진 가능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위대는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한 경찰에 돌을 던졌다

사진 출처, Reuters

사진 설명, 시위대는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한 경찰에 돌을 던졌다

부패방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포함된 것도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24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시위 발생

수천 명의 시위대 상당수가 학생이다. 인도네시아 전역 여러 도시에서 많은 학생이 거리로 나왔다.

가장 큰 충돌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시위대가 밤방 소사티요 국회의장을 만나자고 요구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시위대는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한 경찰에 돌을 던졌다.

'내 가랑이는 정부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한 여성도 있었다.

술라웨시섬의 욕야카르타와 마카사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다.

웨스트 자바 지역 이슬람 대학 학생인 푸아드 와유딘(21)은 "친국민이 아니라 친부패 기관이 되어버린 반부패 기관에서 추진하는 새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우리는 의회로 갈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현재 자카르타의 치안 유지에는 경찰 500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