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적' 삭제… 북한 '암살특수부대' 창설

한국 국방부의 '2018 국방백서'가 발간됐다. 이번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한국의 적'으로 표현했던 기존 문구가 삭제되었다.

2018 국방백서에는 '한국 군은 한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새로운 표현이 들어갔다.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대신 모든 위협 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에 백서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로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됐다며 표현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16 국방백서'는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한국의 적'이라고 표기했다.

이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을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결국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존중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의 세부적 사항은 군에 맡겨야 하는데, 정치 권력이 군을 간섭하면 안된다는 거죠. 군사합의서를 해서 이제 정찰도 안하고 비핵화가 잘되고 있다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한국만 경계의 끈을 늦추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새롭게 창설했다.

특히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특수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군은 아울러 122mm, 200mm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지역에 집중 배치했으며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 중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운용하는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했다고 백서는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역시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문성묵 전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은 실제 북한군의 대남 전략은 바뀐 게 없는데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완전히 정착된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말로는 비핵화를 이야기하지만 핵 위협과 핵 역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암살 특수작전부대를 늘리고 뭐가 달라졌나요? 남북회담 등 외형적인 것은 좀 달라져 보이지만 실제 근본적인 전략과 역량은 달라진 게 없단 말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표현이 바뀌었을 뿐 북한 군을 한국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5일 BBC 코리아에 외국의 경우 특정한 국가를 콕 집어 '적'이라고 명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한때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니까 마치 대북이 약화되는 느낌을 받지만 그건 아니고 북한이 적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것만 갖고 남한의 대북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됐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한편 백서에 따르면 한국 군 전력은 현재 59만 9천 여명으로,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감축될 예정이다.

백서는 육군이 46만 4천 여명에서 36만 5천 여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된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한국의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