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미국의 북한 인신매매국 지정 '북한에 대한 압박카드'

북한은 최근 미국이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에 북한을 또다시 포함한 데 대해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최근 미국이 북한을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한 것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이자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이야말로 인권의 불모지이자 인간 생지옥으로 세상이 그 실상을 다 알고 있는데 인권재판관처럼 행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외 선전용 매체 '메아리' 역시 "온갖 사회악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미국은 인권에 대해 떠들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북한과 중국, 이란, 남수단 등 18개국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2019 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건너뛰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길 바라는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대화에 나오면 당근이 있다,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주겠다. 하지만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채찍이 있다, 북한 고위간부 3명을 제재한 것처럼 그리고 인신매매 문제 등 더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국제법 전문가인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는 인신매매 등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는 미국이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지속해서 논의해온 사항이라며 북한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그 외에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국가를 규제하는 전통이 있다. 다만,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한 영향력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12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