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 사고부터 사퇴까지 밝혀진 핵심 쟁점 3가지

"806 열차, 열차 탈선했다고 했습니까"

한파가 절정이었던 지난 8일 이른 아침. 서울행 806호 KTX 산천 열차가 탈선하자, 기장은 교신을 통해 사고 사실을 알렸다.

강릉역 관제사가 믿기지 않는 듯 되물었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이 12일 관제 녹취록을 통해 상세히 공개됐다.

이 사고로 승객 15명과 역무원 1명이 중경상을 입고, 열차는 45시간동안 운행을 멈췄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으로 선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로전환기' 2대의 케이블이 서로 잘못 연결돼 있었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적인 원인 뒤에는 '낙하산 인사', 구조적 문제, 수익 문제 등이 고질적으로 산적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4년 동안 많은 이들의 발이 돼 준 철도 시스템. 과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낙하산 인사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KTX 사고와 관련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인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KTX 강릉선 열차 탈선사고도 문재인 정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비전문 낙하산 인사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날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지금 야당이 집권했을 때는 더했다"며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코레일이 출범한 후 8명의 사장이 거쳐갔지만 사장직 3년 임기를 채운 사장은 한 명도 없었다. 5대 정창영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퇴 압력을 받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코레일 사장직이 총선 준비하기 좋은 자리라며 선거철이 다가와 사퇴한 사장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시공 따로, 운영 따로

이번 사고로 드러난 또 다른 문제점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업무 이원화다.

열차 운행과 선로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선로 시공과 소유권은 철도시설공단이 맡는다.

이번 '선로전환기' 시스템 오류를 두고도 두 조직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시설공단이 부실 시공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흥수 연구위원은 CBS 라디오에 두 조직은 사사건건 출동해왔다며 과거에 SRT가 개통됐을 때도 열차 흔들림에 관해 "시설공단은 이 차량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철도공사는 시설공단의 선로 문제다"라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가 둘로 쪼개진 것은 2005년이었는데 궁극적으로 철도 민영화 가속화를 위한 작업이었다. 철도 사업에 민영 회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무 이원화의 논리였다.

인력과 예산 절감 압박

이번 사고에서 승객 198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 딱 1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한 열차에 승무원은 3명이지만, 코레일 정규직 열차팀장 1명만 안전을 담당할 수 있으며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에 위탁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 승무원 2명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KTX가 개통되던 2004년 코레일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회사를 통한 승무원 간접고용을 강행했다.

이는 결국 철도시스템의 고질적인 수익 문제로 귀결된다.

과거 철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1970년대 이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왔다.

박 연구위원이 쓴 책 철도의 눈물을 보면 1975년 <동아일보> 6월 30일자 기사는 철도가 연간 2백억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고, 7년 뒤인 1982년 7월 24일자 기사는 1298억 원의 만성적인 적자 재정 문제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까지 코레일 누적 적자액은 15조원 규모다. 이로 인해 인력과 예산 절감 압박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창출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시스에 "운영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역세권 개발을 통해 복합환승센터 등을 만들어 이용객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