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미국은 서구 선진국 유일한 사형제 존치국

[앵커]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이 사형제 폐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사형제를 금지하는 스무 번째 주가 됐는데요.

이 사형제 찬반 논란은 어느 나라에서나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서구 대부분의 나라는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미국에선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는 주가 남아 있고 가까운 중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최근까지 사형을 집행했죠.

사형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 데이비드 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2일 만장일치로 사형제 폐지 판결을 내린 워싱턴주 대법원은 "사형 제도가 그간 독단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이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인이 흑인보다 관대한 판결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논란을 정면으로 지적한 겁니다.

미국에선 지난해에만 스물 세 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서구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들 중 거의 유일한 사형 존치국입니다.

한국은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페지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한 조직 폭력배, '지존파' 대원 등 스물 세 명이 집행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혀 왔습니다.

"사형제 유지가 범죄를 막는 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한 설문 조사에선 응답자 세 명 중 두 명 꼴로 "대체 형벌이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사형제의 존재 자체로,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고 강력 범죄자가 다시 세상으로 나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역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1989년 국제기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제 폐지 규약엔 여든 다섯 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폐지국들은 "사형제가 '생명'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침해하며 또 재판관이 오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나라들의 가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