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니아 트럼프, 이민자 아동 격리 정책 비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불법 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따로 수용하는 '부모-자녀 격리'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인 스테파니 그리셤 공보 담당관은 "멜라니아 여사는 아이들을 그들의 부모와 떼놓는 것을 보는 걸 싫어한다"며 "성공적인 이민 개혁을 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멜라니아 여사의 논평은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자 '비관용(zero tolerance)' 정책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면서 나왔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 역시 이 정책을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6주 동안 밀입국자에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와 격리된 아동의 수가 2천 명에 이르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적발되는 성인은 구금되고 기소된다. 동반 자녀들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의 정부 시설에 수용된다.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유례없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전 정부들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밀입국자의 경우 기소하지 않고 이민 법정에서 사안을 다뤄왔다.

멜라니아의 반응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인 스테파니 그리셤 공보 담당관은 "멜라니아 여사는 법을 따르는 나라가 필요하지만 또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나라 역시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는 이 정책을 더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 컬럼에 "비관용 정책은 잔인하다. 부도덕하고 마음이 찢어진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 정부가 아이들을 창고형 마트나 사막의 텐트에 수용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이러한 이미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내 일본인을 수용소 캠프로 격리 수용했던 것을 떠오르게 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 중 하나로 여겨진다."

'수퍼 수용 시설'

매트 모리슨, BBC 뉴스 (브라운스빌, 텍사스)

만약 강화된 경비 인력과 출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드가 아니었다면 이곳은 그냥 평범한 월마트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곳은 사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카사 파드레이 수용 시설이다. 즉 방문객은 고객이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비관용' 이민 정책의 영향을 직접 눈으로 보고자 하는 미 의원들이다.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오리건주)은 이는 "'비관용'이 아니라 '비인간적'이다"며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로 월마트에 있는 거대 창고인데 '수퍼 센터'로 불렸었던 이곳은 이제 '수퍼 수용 시설'이 되었다. 1천50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아이들의) 침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장까지 닿는 간이 벽을 세워놓았다. 긴 복도들이 줄지어 있고 이 외의 공동 공간도 있다"고 시설 안을 묘사했다.

누구의 탓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민주당이 준 것"이며 그러므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암시했지만, 정확히 어떤 법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난 16일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공화당과 협력해 새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민자 아동을 격리하는 방침은 의회 차원에서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역시 '부모-자녀 격리' 정책은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연방 검찰에 내린 지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이 지침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발각되는 이들을 전원 기소하는데, 자녀는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밀입국자 자녀 중에는 어린아이와 아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보호소와 위탁과정은 추가 수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다.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이었던 지난 17일, 민주당 의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방문해 아이들과 떨어진 밀입국자 면회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텍사스 사막에 수백 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 시티(tent city)'를 세우는 것을 제안했다. 이곳은 기온이 섭씨 40도가량 되는 곳이다.

호세 로드리게스 의원은 이 계획은 "완전히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이다"며 "책임감과 도덕성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비판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위대는 지난 17일 텍사스 토닐로의 한 텐트 시티에 행진했다. 이곳에는 1백여 명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수용되어 있다.

효과는 있나?

최근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가족은 느는 추세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이에 대해 이 추세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관용(zero tolerance)' 정책 실행 첫 2주 동안 658명의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격리됐다. 어린아이와 아기가 포함된 수치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구금에서 풀려나면 자녀와 재회하지만, 일부는 수주 혹은 수개월동안 '생이별'해야 하기도 한다.

이 '비관용' 정책이 밀입국자 문제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와 같은 나라에서 탄압과 가난을 피해 국경을 넘고 자국에 남는 것 역시 극도로 위험하다고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