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종전 논의: 당신이 알아야 할 4가지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한 종전 논의' 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미 플로리다에서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 자리에서 "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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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 VS. 정전
''종전(終戰)'은 사전적으로 '전쟁이 끝남. 또는 전쟁을 끝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종전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한다. 반면, '정전(停戰)'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합의 하에 일시적으로 전투를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전에서 종전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 된다.
한반도는 현재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정전상황이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최종적으로 서명하며 정전 협정이 체결됐다. 이후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됐다.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도 판문점에 들어섰다.
이 정전 협정은 체결된 지 60년이 넘도록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국제 관례상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한반도 종전 선언 역사
종전선언 이야기는 이번에 갑작스레 나온 것은 아니다. 90년대 부터 온도차는 있었으나 남북 양 측 뿐아니라 미,중 등 관계국과의 회담에서 논의돼 왔다.
- 1991년 12월 13일 남북이 최초로 종합적 기본합의문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빌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전체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이 열렸다.
-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신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며 종전 논의 관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종전 논의가 평화협상으로 이어질까
이번 종전 선언 논의가 기존 종전 논의와 달리 기대감이 큰 이유는 실제로 전쟁 종식 실제 단계를 의미하는 '평화협정'까지 이어질 거란 분석 때문. 평화협정은 군사적 대치를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이다.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단계적 한반도 평화구상의 첫 단계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 착수하는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 논의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종전 선언이 진행된다면 이 문제를 풀 열쇠를 쥐고 있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문제는 당사국인 남북 뿐 아니라 정전협정에 참여했던 미국과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4자가 함께 하는 협상테이블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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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연계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테러지원국 해제, 각종 제재 완화 등의 로드맵이 신속하게 이뤄져 실질적 종전인 평화협정도 머지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존 종전 선언 문제는 아젠다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도 이번 종전 논의에 기대가 큰 것은 북한이 늘 적이라고 생각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최고위급'에서 하고 있다."며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분단 70년만에 미북 정상회담 채널이 가동되기 때문에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풀 가능성이 예전보다 크다."고 BBC 코리아에게 말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종전선언이 된다면 그 장소는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휴전 협정 서명이 이뤄진 판문점이나 전 세계 국가에서 지켜보는 뉴욕 유엔 본부도 후보지에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는 정해진 바가 없다.
종전선언을 보는 시각
'종전 선언' 관련 한국사회 관심은 뜨겁다.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종전'이라는 단어가 검색순위 1위다.
'종전이 되면 군대 안가도 되느냐, 비무장 지대는 사라지느냐' 등의 네티즌 반응도 나오고 있다.
종전 선언은 말그대로 '선언'이기에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전에 관한 내용은 궤가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BBC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종전 선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종전 협상 벽은 높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 선언은 이상적이지만 종전 자체는 비핵화와 각종 관계국과 관련된 안보 현실과 연결돼 있어 가야할 길이 멀고 현실적인 균형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