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펼쳐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특사단을 이끌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특사단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과 단지 핵개발 중단이 아닌 비핵화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미사일 시험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훌륭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다. 회담을 계획 중이다!"

잘 풀릴 수 있을까?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성사될 경우 사상 최초가 된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어떠한 협상 카드를 주고 받을까?

한 북한 전문가는 핵·미사일 폐기를 하는 대신 대북 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제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수용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북미 관계 정상화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제안은 그리 새롭지 않다. 과거 북미 간 협상 테이블에서 자주 오르던 것이다. 아무리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라지만 이번이라고 다를 수 있을까?

정성장 실장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그럴만한 유인이 있다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로 빅딜을 추구할 만한 이해관계가 있다."

과거 사례로 내다보는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될 경우 사상 최초가 된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가 없던 것은 아니다.

2000년 10월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이 정상회담에 가장 가까운 사례.

조명록 국장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북한과 미국은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했는데 ▲북미 적대관계 종식 ▲평화보장체계 수립 ▲경제·무역 전문가 교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미 대통령 방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올브라이트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이 협상을 끝내고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던 당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 중 하나로 평가되곤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00년 북미 회담에서 2002년 북핵 위기까지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는 두 달 가량 남은 상태였고 팔레스타인 문제로 중동의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면서 클린턴 대통령은 평양 방문을 포기했다.

2001년 1월 취임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보다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2003년 펴낸 회고록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 부시 당선인에게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이어받을 것을 제안했으나 부시 당선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결국 북미관계는 급속히 냉각됐고 2002년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