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018 전망: '극우 유럽통합회의론 확대될 듯'

2018년 유럽의 정치 판도를 예측하는 것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해 이맘때 마크롱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될 것과 의회를 장악할 것을 예상한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현재 독일 집권이 마주한 대연정 딜레마와 카탈루냐의 독립 분쟁은 누가 예상했을까?

물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며, 올해도 유럽 내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유럽통합회의론' 확대

2017년 영국의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는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고, 불법 이민자의 수도 감소했다. 극우와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정당과 반EU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은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 주요 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비록 선거에 압승하지 못했지만,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반EU 정당들은 유럽 전역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체코는 신생 극우 정당이 의회 진입에 성공했다. 이 '자유직접민주주의당(SPD)' 정당은 지난 12월 열린 유럽 내 극우 정당 모임을 주최하기도 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집권당이 포퓰리스트 정파와 연정을 한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 마크 뤼터 총리의 경우와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이민, 반EU, 반이슬람 표어는 이제 놀랍지 않다. 특히 올봄 총선을 앞둔 이탈리아의 경우 극우 정당의 정책이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브뤼셀은 독일과 프랑스의 결속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이러한 기대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엠앤엠(M&M)'으로 불리는 마크롱과 메르켈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크롱은 모험적인 유로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메르켈의 지지가 필요하며, 메르켈은 자신의 다소 쇠약해진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마크롱이 필요하다.

2018년은 속칭 '황제'로 불리는 마크롱이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유럽의 여왕'으로 불렸던 메르켈 총리는 예전과 같지 않으며, 올 초 자신의 지지기반과 정부를 꾸려가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올해 유럽 정치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약해진 독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부를 보유한 독일은 유럽연합을 이끌어 왔다.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를 경계하거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일을 주도해 왔다.

메르켈 총리의 약해진 지지기반과 더불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독일의 유럽연합 리더 역할을 위협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내 프랑스의 입지가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브뤼셀의 구속력과 독일의 기반이 약해지는 것도 반기는 분위기다.

브렉시트 협상

지난해 브렉시트를 계기로 브뤼셀은 유럽연합의 결속력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한 가지 공동목표를 갖고 있다. 바로 영국 정부의 재정부담금을 가능한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1단계 협상이 끝났고, 올해 2단계 협상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큰 논란이 예상된다.

영국 정부에 어떤 협상안을 제시할지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도 이견이 있다.

또 앞서 1차 협상 결과대로 유럽연합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통제가 없을지 의문이 남아있다. 또한 일부 영국 정치인의 호언처럼 과연 올 8월 이전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협정이 마무리될지도 미지수다.

2018년은 전혀 뜻밖의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