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전 ICC 소장 "북한 핵실험, 70억 인구 생존 문제"

"한반도 위기에 무관심한 나라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70억 인구의 생존문제며 인권은 70억 인구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이슈로 만드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12일 BBC 코리아와 영국 런던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소장은 "한반도 북핵 위기를 전 세계적인 이슈로 공동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한국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인권상황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결의안도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상정됐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 등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의 특성상 특정 국가의 인권을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문제"

송 전 소장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문제"라며 북한인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 여론이 높아지면 중국과 러시아도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소장은 덧붙여 만약 북한 지도부를 제소할 수 있다면 '최고 존엄'이 법정에 선다는 상징적인 의미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 모두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밖이며, 현재 말레이시아 법원이 진행하는 사건을 맡는 것은 국제법의 '보충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기구다.

2003년 ICC 초대 재판관으로 부임한 송 전 소장은 2009~2015년 한국인 최초로 ICC 소장을 두 번 지냈다.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