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EU, 가짜뉴스 확산하는 일론 머스크의 ‘엑스’ 조사

유럽연합(EU)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테러·폭력 콘텐츠, 혐오 표현의 확산을 두고 일론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를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EU의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조사이며, 플랫폼의 신고 처리 방식도 살펴볼 예정이다.

X는 수백 건의 하마스 관련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틱톡과 메타도 허위 정보 근절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EU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조작된 사진이나 틀린 제목이 붙은 영상을 비롯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허위 정보가 급증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EU의 티에리 브르통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DSA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X에 "공식 정보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12일 X의 린다 야카리노 CEO는 10일에 브르통 집행위원의 서한을 받은 뒤 하마스 관련 계정 수백 개를 삭제했으며, 7일 공격 이후 올라온 콘텐츠 수만 건을 삭제하거나 주의 라벨을 붙였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최소 150명의 인질이 가자지구로 끌려갔고 1200명이 숨졌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EU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한 테러 조직이다.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을 시작한 이후 가자지구에서 15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이스라엘의 포위 공격으로 식량·식수가 부족해져 가자지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인질들이 풀려나지 않으면 봉쇄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르통은 주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X에서 "폭력적인 테러 관련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았다고 머스크에게 서한을 보냈다.

브르통은 서한에 언급한 허위 정보의 상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가짜·날조 이미지와 정보"가 널리 확산됐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X에 본인의 답변을 올리며 "당사 정책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며, 이는 EU도 지지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썼다.

또한, "대중이 볼 수 있도록 X의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나열해 달라"고 덧붙였다.

DSA는 작년 11월에 제정됐지만, 기업들이 법률 준수에 필요한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4월 25일 집행위원회는 4500만 명 이상의 EU 사용자를 보유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 가장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업체를 선정했으며, 여기에 X도 포함됐다. 이 법은 4개월 뒤 8월에 발효됐다.

법에 따라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대형 플랫폼에서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문제 해결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U는 DSA 미준수 상황을 발견할 경우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의 6%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X는 10월 18일까지 위기대응 프로토콜 발동 및 진행 방식에 대해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트위터의 신뢰·안전위원회를 해산했다. 2016년 마련된 해당 위원회에는 독립 단체가 100여 곳이 참여해 자해·아동학대·혐오발언 등의 사안에 대해 조언을 제공해 왔다.

한편, 메타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며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운영 센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BBC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최소 13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후 추가 사망자 집계 과정의 오류를 발견했고, 이에 사망자 수를 최소 1200명으로 수정했습니다. (2024년 2월 14일)